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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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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이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은 전성기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BTL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문화분야 BTL시설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 과학관 등이 건립되었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BTL시설은 빠른 공공서비스 실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콘텐츠운영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관광분야 BTl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례로 2017년 준공예정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개선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건립사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유사한 성격의 BTL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콘텐츠 운영예산 부족에 따른 시설재투자와 중장기 계획 미수립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과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운영사와 콘텐츠 운영사의 이원화로 인한 인력의 중복 및 갈등유발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시설운영 전문기업, 민간투자사업 전문컨설팅사,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전문가로 선별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립계획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 운영주체를 건립계획 당시부터 지정하여 운영과 일치하는 콘텐츠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해야한다.
셋째, 시설운영 및 콘텐츠운영 예산편성 시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재투자 및 콘텐츠 갱신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건립비 외에 콘텐츠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위탁운영시 운영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운영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설운영과 콘텐츠 운영주체 이원화에 따른 운영인력의 갈등?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협약시에 성과요구수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위와같은 운영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최적의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콘텐츠 운영방안은 주무관청 직영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비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극적 운영과 수익률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사 선정 시 콘텐츠의 교체 및 재투자에 대한 책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위탁운영사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BTL시설은 빠른 공공서비스 실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콘텐츠운영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관광분야 BTl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례로 2017년 준공예정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개선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건립사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유사한 성격의 BTL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콘텐츠 운영예산 부족에 따른 시설재투자와 중장기 계획 미수립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과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운영사와 콘텐츠 운영사의 이원화로 인한 인력의 중복 및 갈등유발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시설운영 전문기업, 민간투자사업 전문컨설팅사,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전문가로 선별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립계획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 운영주체를 건립계획 당시부터 지정하여 운영과 일치하는 콘텐츠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해야한다.
셋째, 시설운영 및 콘텐츠운영 예산편성 시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재투자 및 콘텐츠 갱신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건립비 외에 콘텐츠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위탁운영시 운영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운영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설운영과 콘텐츠 운영주체 이원화에 따른 운영인력의 갈등?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협약시에 성과요구수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위와같은 운영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최적의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콘텐츠 운영방안은 주무관청 직영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비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극적 운영과 수익률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사 선정 시 콘텐츠의 교체 및 재투자에 대한 책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위탁운영사가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제2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이론적 고찰 4제1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4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변천과정 4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및 현황 5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8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9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2제2절 BTL사업 추진구조 및 정부지급금 산정 151. BTL사업 추진구조 152. BTL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163. 부속 및 부대사업의 이익처리 194. BTL사업 정부지급금 추이 및 전망 20제3절 문화관광 BTL시설 현황 211. 문화관광 BTL사업 현황 212. 문화관광 BTL사업의 콘텐츠 운영방식 21제4절 선행연구 고찰 23제3장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26제1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추진사례 분석 26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사업개요 262. 최초 건립계획 분석 313.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분석 36제2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유사 BTL시설 운영사례 분석 37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유사 BTL시설 운영현황 372. 입장료현황 403. 위탁방식에 따른 시설이용현황 분석 42제3절 시사점 491.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미흡 492. 콘텐츠 운영주체 미선정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부실 503. LCC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514.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콘텐츠 운영계획 필요 525. 위탁운영 시 운영주체 이원화에 비효율성 발생 53제4장 실증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54제1절 연구의 설계 54제2절 BTL사업 전문가 인터뷰 분석 551. 전문가 인터뷰 개요 및 질문구성 552. 전문가 인터뷰 내용 57제3절 문화관광 BTL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651.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강화 65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콘텐츠 운영주체 선정 673. 생애주기비용(LCC) 반영 및 관리개선 684. 콘텐츠운영비 절감 및 수익금 재투자 695. 관리운영주체 이원화에 따른 문제해결 706.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언 72제5장 결론 75참고문헌 77Abstract 78부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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