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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성연 (우송대학교 )

지도교수
정찬묵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우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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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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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해외건설사업시 체결한 계약서와 FIDIC국제계약을 비교분석하여 공단 해외계약서에서 FIDIC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사항으로 해외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체크리스트를 본논문에서 제시함

목차

Ⅰ.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2
1.3 선행연구 조사 및 시사점 2
1.4 본 논문의 차별성 6
1.5 본 연구의 체계 6
Ⅱ. 각 계약의 개요 7
2.1 중국 (정서선, 귀주선, 서보선) 시공감리 계약 8
2.2 베트남 철도개량사업 관련 중국 감리요원 자문·교육 계약 11
2.3 네팔 전기철도 실시설계 2-1, 2-2단계 계약 12
2.4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자문용역 계약 14
2.5 방글라데시 동부 신호 현대화 사업 컨설팅 계약 16
Ⅲ. FIDIC Red Book과의 비교를 통한 고찰 18
3.1 FIDIC의 정의 및 이용현황 18
3.2 계약서의 구성 및 특징 19
3.3 발주자(엔지니어)의 역할 및 권(면책, 위험, 재정준비, 청렴의무, 자료제공, 인허가 협조) 23
3.4 발주자 클레임 31
3.5 발주자에 의한 종료 33
3.6 엔지니어의 권한 및 의무 38
3.7 컨설턴트에 의한 종료 50
3.8 컨설턴트 클레임 53
3.9 불가항력 57
3.10 분쟁에 관한 사항 60
3.11 계약의 정지와 변경 64
3.12 법, 비밀유지, 언어, 보험, 지적재산권 관한 사항 68
3.13 서면, 통화, 지급조건에 관한 사항 76
Ⅳ. 철도시설공단 국제계약의 개선 및 발전방안 83
4.1 FIDIC Redbook 대비 문제점 및 개선사항 83
4.1.1 발주자(엔지니어)의 역할, 권한 및 의무 83
4.1.2 발주자 클레임 84
4.1.3 발주자에 의한 종료 85
4.1.4 컨설턴트의 의무 85
4.1.5 컨설턴트에 의한 종료 86
4.1.6 컨설턴트 클레임 86
4.1.7 불가항력 88
4.1.8 분쟁에 관한 사항 88
4.1.9 계약의 정지와 변경 89
4.1.10 법, 비밀유지, 언어, 보험, 지적재산권 관한 사항 89
4.1.11 서면, 통화, 지급조건에 관한 사항 90
4.2 해외사업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91
Ⅴ.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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