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A Meta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Self-Evaluation

김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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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부철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홍상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5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지방자차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경상북도 시·군을 중심으로

김부철 , 정홍상 , 하혜수 한국행정논집 2015.12 학술저널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김부철 , 정홍상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김부철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김부철 행정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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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관련 문헌과 제도를 검토하고, 연구 분석틀을 설계를 하여, 경상북도 군위군의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시도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비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선행이론을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제도적 검토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제도적 의미의 개념과 목적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과 경상북도 산하 시?군 평가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태 분석은 평가자료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자료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격인 군위군 평가담당자들과 평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실태분석에서 군위군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개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군위군 자체평가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론적 함의로는 기존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과 기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분석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준거 틀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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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6
Ⅱ. 메타평가의 이론적 논의 9
1. 메타평가의 의의 9
1) 메타평가의 개념 9
2) 메타평가의 목적 14
2. 메타평가의 선행연구 17
1)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17
2) 비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28
3) 메타평가 선행연구의 종합 30
3.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대표화 31
1) 대표화 방법 31
2) 대표화 결과 32
Ⅲ.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의 이해 35
1.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평가의 유형 35
1)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합동평가 35
2)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개별평가 37
3)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평가의 유형 비교 37
2. 자체평가의 의의 39
1) 자체평가의 개념 39
2) 자체평가의 목적 3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구성요소와 역할 41
1) 추진체계 41
2) 구성요소와 역할 42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특징 43
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선행연구 44
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메타평가 지표’ 51
Ⅳ.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 정립 54
1. 정책평가 체제의 구성요소 54
1) 평가환경 55
2) 평가투입 56
3) 평가전환 56
4) 평가산출 56
5) 평가환류 56
2.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설계 및 확정 57
1) 가설적 ‘메타평가 모형’ 57
2) 타당성 검증 60
3) ‘메타평가 지표’ 비교 검증 66
4) ‘메타평가 모형’ 확정 69
Ⅴ.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70
1. 메타평가 방법 70
1) 평가자료 분석 72
2) 서베이 73
3) 인터뷰 74
2. ‘메타평가 결과’의 점수화 방법 74
3.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77
1) 평가투입 78
2) 평가전환 94
3) 평가산출 117
4) 평가환류 132
Ⅵ. 결 론 144
1. 연구결과의 종합 144
2. 이론적 함의 146
1) 기존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을 대표화 한 모형 147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특화 한 ‘메타평가 모형’ 147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준거 틀로서의 체제적 ‘메타평가 모형’ 147
3. 연구결과의 시사점 149
1) 군위군 자체평가의 제도적 측면의 시사점 149
2) 군위군 자체평가의 관리운영 측면의 시사점 150
3) 군위군 자체평가의 평가기법 측면의 시사점 151
4.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 선행연구자들이 상정한 평가항목 대표화 과정 160
<부록 2> 선행연구자들이 상정한 평가지표 대표화 과정 170
<부록 3> ‘메타평가 모형(안)’ 타당성 검증(ⅰ) 질문지 188
<부록 4> ‘메타평가 지표(안)’ 타당성 검증(ⅱ) 질문지 195
<부록 5> ‘메타평가 지표’의 적용기준 198
<부록 6>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개방형 질문지 200
<부록 7>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한 폐쇄형 질문지 204
(Abstract)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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