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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84 - 11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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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5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지방자차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경상북도 시·군을 중심으로
김부철 ,  정홍상 ,  하혜수 한국행정논집 2015.12 학술저널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김부철 ,  정홍상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김부철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군위군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김부철 행정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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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가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지방에서 집행한다는 접을 감안하면 자치행정 역량 강화는 중요하다. 계획중인 정책과 진행중인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주고 이미 완료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이의 환류를 통한 후속의 정책에 학습되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도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그만큼 자치행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자체평가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대한 총괄적인 메타평가가 수행된 예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분석할 수있는 최적의 분석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타평가 모형을 정립한다. 이후 모형을 군위군 자체평가에 적용하여 군위군의 자체평가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한다. 또한 약점으로 나타난 평가지표에 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개선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제도적 또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메타평가 #자체평가 #체제 #체제의 구성요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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