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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성욱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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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총 21개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전 국토면적 약 6.6%(6,656㎢)로 나타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양한 국가계획에서도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중 생태적 가치가 높고, 비교적 넓은 면적이 지정되는 국립공원 신규지정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에 의거하여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보건과 여가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약 64%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악국가로 국립공원 대부분이 산악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유형의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내 지자체에서는 백운산, 팔공산, 금정산, 인천강화갯벌, 영남알프스, 신안갯벌, 무안갯벌, 벌교갯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제안하였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기준을 적용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국립·도립·군립공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그 지역 지형·지리적 특성과 자연·문화자원 가치를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립공원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산악형 국립공원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국립공원으로 타당한 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갯벌이나 하천 형태 등 신규 유형들이 산악형에 비해 낮은 순위로 평가될 수 있어 유형별로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 사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립공원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국외의 국립공원 사례에서 유형을 도출하여 지정기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국립공원 유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형과 하천형을 도출하였고, 이들 유형을 포함한 유형별 지정 기준으로는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규모, 교육과학적 가치, 휴양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유형화를 통한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립공원 신규 지정 확대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유형 다양화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공원 유형별 전문가 육성 및 배치 등을 통한 부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에 의거하여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보건과 여가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약 64%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악국가로 국립공원 대부분이 산악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유형의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내 지자체에서는 백운산, 팔공산, 금정산, 인천강화갯벌, 영남알프스, 신안갯벌, 무안갯벌, 벌교갯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제안하였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기준을 적용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국립·도립·군립공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그 지역 지형·지리적 특성과 자연·문화자원 가치를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립공원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산악형 국립공원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국립공원으로 타당한 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갯벌이나 하천 형태 등 신규 유형들이 산악형에 비해 낮은 순위로 평가될 수 있어 유형별로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 사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립공원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국외의 국립공원 사례에서 유형을 도출하여 지정기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국립공원 유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형과 하천형을 도출하였고, 이들 유형을 포함한 유형별 지정 기준으로는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규모, 교육과학적 가치, 휴양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유형화를 통한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립공원 신규 지정 확대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유형 다양화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공원 유형별 전문가 육성 및 배치 등을 통한 부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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