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신규유형 지정기준 개발

김민경; 전성우; 김성욱

doi:10.15301/jepa.2015.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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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성우 (고려대학교) 김성욱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3 - 118 (26page)

DOI: 10.15301/jepa.2015.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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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국립공원 신규유형 지정기준 개발

김민경 , 전성우 , 김성욱 환경정책 2015.09 학술저널

우리나라 국립공원 신규유형 지정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김민경 환경정책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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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총 21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약 6.6%로 나타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인 산악국가로 국립공원 대부분이 산악형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다양한 유형의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지정?관리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공원법」?시행령 제 3조에 의해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국외 국립공원 사례에서 유형을 도출하고 각 국의 지정기준을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형과 하천형을 국립공원 신규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형을 반영한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규모, 교육?과학적 가치, 휴양적 가치를 지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확대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공원 유형별 전문가 육성 및 배치 등을 통한 부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a total of 21 national parks, including Mudeungsan National Park, which was the first new park to be designated in 24 years. The total area of the National Parks is 6,656㎢, accounting for 6.6% of the total national territory. However, issue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can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parks themselves. The Republic of Korea is covered with mountains, thus most National Parks are classified as ‘mountain parks.’ However, due to increasing interest from local governments, there is demand for varied types of National Park.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an objective standard for new National Park designations. According to the Natural Parks Ac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 National Parks are to be design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ive criteria: ecosystem; landscapes; cultural scenery; land preservation; location and convenience of use.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ional Parks in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which have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to Korea. Such comparison shows that the designation of tidal flats and streams of high conservation value is also applicable to Korea. In addition, the paper suggests varied types of designation criteria in addition to the existing five including: scale; scientific educational value, and value for convalescence.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hat the designation criteria be reestablished to include a National Park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mote the expansion of designation an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National Parks as well as contribute towards the maintenance of ecosystems and retainment of biological diversity by diversifying the types of park.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reaching the additional policy goal of fostering experts and tailoring their expertise according to the specific National Park classification.

#생물다양성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지정기준 #Biodiversity #National Parks #Natural Park Law #National Park Designation Criteria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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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립공원관리공단 / 2012 / 2013~2022 자연공원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416 ~ 441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1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

[학위논문] - 김보현 / 2012 / 한국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 2011 /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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