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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제2장 이론적 고찰 4제1절 부동산 관련 제도 검토 및 방향성 41.부동산 과세평가의 의의 42.부동산 과세제도 검토 53.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 방향성 1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11. 토지과세 형평성 연구 212. 주택과세 형평성 연구 223.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형평성 연구 23제 3 절 외국의 부동산 과세평가 및 가격공시 제도 241. 미국의 부동산 평가제도 242. 일본의 부동산 평가제도 253. 영국의 부동산 평가제도 274. 독일의 부동산 평가제도 275. 주요국 부동산 관련 제도의 시사점 28제 3 장 연구 설계 및 가설 설정 30제 1 절 변수 용어의 설명 301. 건물가치 요인 302. 토지가치 요인 313. 시가표준액 형평성 32제 2 절 연구의 분석 틀 및 가설 설정 321. 연구의 분석 틀 322. 가설 설정 34제 3 절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일반적 특성 35제 4 장 시가표준액 형평성 분석 및 개선방안 39제 1 절 회귀모형을 이용한 형평성 분석 391. 구조 요인의 형평성 분석 402. 위치 요인의 형평성 분석 423. 위치요인과 구조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 444. 가설의 검정 465. 위치지수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의 영향 47제 2 절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의 개선방안 501. 표준개별가격산정* 502. 위치지수 세분화 및 DB구축 523. 비주거 부동산 전수조사 평가 54제 3 절 소결 56제 5 장 결 론 59제 1 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59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적 함의 60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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