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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실거래 신고된 2,0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가치(SP)의 대체 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평가가치(AV)의 대체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을 선정한 후, 평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시가표준액 현실화율(AV/SP)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실거래가(SP)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중로그 모델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에 대하여 역진적이며(B=-0.63682), 위치지수(B=6.48143), 구조지수(B=0.85757), 잔가율(B=0.25470)에 대하여 누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5, Adj. R2=0.6306, <표 9>).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하여 청주시와 전주시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과 토지면적당 실거래가, 위치지수 간에 선형에 가까운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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