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교육주체가 대입전형의 간소화보다는 여전히 복잡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5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복잡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 77.4%, 학부모 42.6%, 학생 39.5%가 여전히 대입전형제도의 복잡하다고 인식하거나 오히려 복잡성이 증가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간소화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사 60.3%, 학부모 45.8%, 학생 55.8%가 간소화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학년도 각 전형별 간소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실기 위주 전형(37.8% 응답비율은 편의상 각 교육주체(교사?학부모?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의 합에 평균 비율을 반영하였다.
), 특기자 위주 전형(36.5%), 학생부 종합 전형(31.6%), 논술 위주 전형(15.6)에서 평균에 못 미쳐 간소화 정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효과성이 미비하여 교육주체가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교육주체의 평가에 근거하여, 박근혜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박근혜정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정책 범주별 효과성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입전형에 관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인식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집행 효과성은 수능 위주 전형(3.04점)＞학생부 교과 전형(3.02점)＞논술 위주 전형(2.72점)＞학생부 종합 전형(2.68점)＞실기 위주 전형(2.66점)＞특기자 위주 전형(2.58점) 순으로 효과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육주체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전형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다양한 대학별 전형명과 전형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히려 교육주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한 대비가 힘들어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논술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 특히 특기자 전형은 교육주체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입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입제도에 관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인식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성은 대입 간소화,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 부담 완화, 계층 간 불평등 해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실현 등의 효과성이 대부분 효과 없음인 3점 미만 수준이기에 교육주체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형방법 수 제한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거나 다소 낮은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수시지원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해 교육주체가 느끼는 복잡성과 부담이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능-EBS 연계 정책은 매우 미세한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한 학부모와 본인들의 부담 완화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 교사를 통해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교육주체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집 시기 개선 정책은 교사는 높은 간소화 효과를 인식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수시 지원에 있어 선택과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낮은 효과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형방법 수 제한 정책은 미미한 효과나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시행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의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주체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분석되었다.
다만, 모집요강 발표 시기 정책은 종전의 늦은 모집요강 발표 시기와 잦은 변경으로 인한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진학설계와 안정적인 대입전형 준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수능성적 반영 완화 정책도 미세한 효과성을 나타냈으나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우선선발 방식, 그리고 논술고사가 초래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권장이나 유도가 아닌 좀 더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기여 정책은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어려운 지역적?경제적?계층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