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고찰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국의 민간조사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민간조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째, 자료수집단계에서의 분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대상을 분명하게 선정하였고, 질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심층면담 질문을 명료하게 할 수 있었다. 둘째, 심층면담에서 녹음한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한 후, 전사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의 일치성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셋째, 전사된 자료를 정독하면서 원자료에서 자료들을 영역화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넷째, 자료를 개념화시킴으로써 많은 자료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 재배열, 재조직하여 연구자의 관심을 분석의 단위와 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의미 있는 해석과 연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조사의 필요성,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제도로 나누어진 연구 질문으로 민간조사원과 경찰관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조사 필요성의 연구 질문으로 민간조사업의 발달 원인에 대한 면담 결과 전문영역 조사업무 수요 증대(37.5%)가 가장 많았으며, 각종 범죄의 증가(25%), 민영화 추세(18.75%), 급변하는 사회(18.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합해져서 민간조사업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서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각종 범죄와 신종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의 연구 질문으로 민간조사원의 일반적 요건에 대한 면담 결과 비밀 보장(31.81%), 윤리성(31.81%), 대인관계 기술(18.18%), 끈기(9.09%), 관찰력(9.0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민간조사원 업무의 특성상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밀 보장과 윤리성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질문으로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면담 결과 우수인력 확보(37.5%)가 가장 많았으며, 업무의 특수성(18.75%), 실무중심업무(18.75%), 비밀 보장 필요(18.75%), 고객의 안전과 만족(6.25%)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민간조사원은 교육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조사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면담기법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결과를 완벽하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민간조사원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 업무와 관련된 많은 연구 대상을 표본으로 하여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제도에 대하여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민간조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ie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ors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clearly define the suitable qualifications for the counterparts in South Korea. Additionally, a specific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is suggested. Four steps are taken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irst, subjects are recruited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In addition, the recorded conversations are transcribed, which are then reviewed by the participants. Moreover, the content is categorized thematically. Finally, through conceptualization, the data is systematically coded and re-organized for analysis and to meet the research goal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btained by asking private investigators and police officers about their opinions on the need for private investigation, the qualifications, and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Firstly, increased demand (37.5%), rising crime rates (25%), privatization trend (18.75%), rapidly changing societal environments (18.75%) are mentioned as the main reasons for the need to legalize the private investigation sector. Secondly, being able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work (31.81%), work ethic (31.81%), interpersonal skill (18.18%), persistence (9.09%), and observational ability (9.09%) are noted as important qualifications for the investigators. Among the list, keeping confidentiality of the tasks performed and work ethic are critical in protecting the citizens’ rights. Thirdly, producing skilled workforce (37.5%), uniqueness of the work (18.75%), a focus placed on practical experiences (18.75%), need to keep confidentiality (18.75%), and safety and satisfaction of customers (6.25%) are found to be the reasons provided for the need for an educational program. A limitation of a qualitativ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at the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examining private investigators as well as other related individuals by utilizing a quantitative method to provide insights into establish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South Korea.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제 2 절 연구의 목적 3제 3 절 연구의 범위 4제 4 절 연구 질문 5제 2 장 이론적 배경 7제 1 절 민간조사의 의의 71. 민간조사의 개념 72. 민간조사의 분류 9제 2 절 민간조사 도입에 관한 이론 131. 공동화이론 132. 경제환원론 143. 이익집단이론 144. 수익자부담이론 155. 신 거버넌스이론 16제 3 절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171. 미국 172. 영국 263. 일본 334. 프랑스 375. 호주 41제 4 절 자격요건 비교 471. 응시자격 비교 472. 결격사유 비교 50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56제 3 장 연구의 방법 60제 1 절 심층면담기법 활용 60제 2 절 심층면담 과정 631. 연구 참여자 632. 연구 절차 653. 자료 분석 66제 3 절 연구의 윤리성 68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70제 1 절 민간조사의 필요성 701. 민간조사업의 발달 원인 702. 민간조사 도입 시 순기능 75제 2 절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 811. 민간조사원의 일반적 요건 812.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 자격요건 87제 3 절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제도 971.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의 필요성 972.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과목 1023. 민간조사원 교육훈련 시행기관 106제 5 장 결론 및 제언 112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12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0참 고 문 헌 122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