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재완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출산 의지를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 판별하고 그 힘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본 가정은 인간 내면에 자신이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분석 목표는 무엇이 그러한 간극을 만드는지에 관한 원인 분석에 있다.
분석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 구축한 4차 년도 재정 패널을 이용했으며, 만 20-39세 가임기 여성과 그의 남편들인 총 2009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가구 내 양육자는 무자녀 가구원을 포함한 분석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띠었다. 가구 내 양육자가 있으면 희망자녀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 긍정적인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낳은 가구원까지 포함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출산에 있어서 시간과 속도가 갖는 힘도 중요한 변인으로 판명됐다.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경우 희망자녀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고, 마찬가지로 결혼 년 수가 길어지면 희망자녀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상승했다.
정부 출산정책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희망자녀수 이상출산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출산장려금 인지 여부는 무자녀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희망자녀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유자녀 인구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희망자녀수 출산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구소득대비 저축액의 비율은 희망자녀수 출산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클수록 희망자녀수를 실현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희망자녀수 출산에 대해 통계적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무자녀 가구원을 포함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보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지연하고 있는 인구들에게, 출산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결혼 지연과 첫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교육에 과도한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고 하여도 사교육비 지출구조와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 구축한 4차 년도 재정 패널을 이용했으며, 만 20-39세 가임기 여성과 그의 남편들인 총 2009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가구 내 양육자는 무자녀 가구원을 포함한 분석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띠었다. 가구 내 양육자가 있으면 희망자녀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 긍정적인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낳은 가구원까지 포함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출산에 있어서 시간과 속도가 갖는 힘도 중요한 변인으로 판명됐다.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경우 희망자녀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고, 마찬가지로 결혼 년 수가 길어지면 희망자녀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상승했다.
정부 출산정책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희망자녀수 이상출산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출산장려금 인지 여부는 무자녀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희망자녀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유자녀 인구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희망자녀수 출산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구소득대비 저축액의 비율은 희망자녀수 출산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클수록 희망자녀수를 실현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희망자녀수 출산에 대해 통계적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무자녀 가구원을 포함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한 보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지연하고 있는 인구들에게, 출산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결혼 지연과 첫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교육에 과도한 사교육비가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고 하여도 사교육비 지출구조와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진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4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61. 연구 범위62. 연구 방법8제 3 절 선행 연구 9제 2 장 출산에 관한 이론 20제 1 절 경제학 이론 201. Malthus의 인구론 202. Becker의 출산과 인적자본 이론 203. Ando와 Modigliani의 생애주기 가설 24제 2 절 인구변천 이론 26제 3 절 생명사 이론 32제 4 절 기대 이론 33제 3 장 한국의 출산과 사회변동 36제 1 절 출산의 정의 36제 2 절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 변동 37제 3 절 출산력 저하의 원인 40제 3 절 출산력 저하와 인구구조 변동의 문제점 431. 고 령 화 432. 가족발달 지연 48제 4 장 연구 설계와 분석모형 53제 1 절 데이터의 구조와 연구대상 531. 데이터 구조 531) 가구 조사 532) 가구원 조사 542. 원시자료의 검증과 선별 55제 2 절 변수의 선정 581. 종속변수 582. 독립변수 591) 인구사회학적 변인 592) 가족?양육 변인 623)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요인 694) 경제적 변인 70제 3 절 분석 모형 89제 4 절 연구 가설 95제 5 장 실증 분석 97제 1 절 기술 통계 971. 가구원에 대한 분석 972. 가구에 대한 분석 993. 추가자녀계획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110제 2 절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 출산 1141. 인구?사회 변인 1142. 가족?양육 변인 1183.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변인 1204. 경제 변인 122제 3 절 전체 희망자녀수 응답자 분석 1271. 현실 자녀수에 기초한 희망자녀수 이상출산 분석 1272. 추가자녀계획 고려한 희망자녀수 이상출산 분석 132제 4 절 유자녀 가구원에 대한 분석 1371. 현실 자녀수에 기초한 희망자녀수 이상출산 분석 1372. 추가자녀계획 고려한 희망자녀수 이상출산 분석 142제 6 장 결론과 정책 함의 150제 1 절 결론 150제 2 절 정책 함의 157제 3 절 연구의 한계 159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