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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林種仁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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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관련 연구 42.1. 정보보호 보험시장 42.2. 개인정보 유출 손실가치 측정 : 개인측면 42.3. 개인정보 유출 손실가치 측정 : 기업측면 7제 3 장 개인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정의 및 기능 93.1. 정의 93.2. 보상보험의 기능 103.3. 위험관리와 보험의 기능 비교 11제 4 장 손해의 현황 및 보험의 범위 144.1. 금전적 손해 144.2. 정신적 손해 18제 5 장 보험의 구성 275.1. 위험의 분류 275.2. 이론적 모형과 적용의 한계 295.3.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험의 구성 예시 315.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험의 구성 예시 345.5. 개별 기업의 보험료 산정 35제 6 장 정책 방향 406.1. 수요의 확대 406.2. 공급의 확대 446.3. 보험의 실효성 제고 45제 7 장 결 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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