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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정의 및 기능
4. 손해의 현황 및 보험의 범위
5. 보험의 구성
6. 정책 방향
7.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Bae, B. H / 2013 /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activation plan of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insurance market / Internet and Security Focus 2013 July : 6 ~ 26
2. [학위논문] - Cha, G. S. / 2011 / A Study on the Criteria to Estimate the Compensation from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 Soongsil University
3. [보고서] - Chai, S. W. / 2007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value of private information : 1 ~ 20
4. [보고서] - Computer Security Institute / 2011 / 15TH ANNUAL 2010/2011 COMPUTER CRIME AND SECURITY SURVEY : 23 ~
5. [단행본] - Dieter Gollmann / 2011 / COMPUTER SECURITY / WILEY
2. [학위논문] - Cha, G. S. / 2011 / A Study on the Criteria to Estimate the Compensation from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 Soongsil University
3. [보고서] - Chai, S. W. / 2007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value of private information : 1 ~ 20
4. [보고서] - Computer Security Institute / 2011 / 15TH ANNUAL 2010/2011 COMPUTER CRIME AND SECURITY SURVEY : 23 ~
5. [단행본] - Dieter Gollmann / 2011 / COMPUTER SECURITY /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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