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신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은혜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993년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누리과정이 3-5세로 전면 시행된 2013년까지 유아교육 정책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로 유아교육 정책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이 형성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 차원에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6대 일간지 신문에 나타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참여한 정책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정책키워드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 특성을 도출하고,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 시기를 구분하였다. 구분된 시기별로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쟁점 특성과 유아교육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시기를 명명하였다. 유아교육 정책의 시기구분과 시기별 정책네트워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의제설정기(1993-1996), 유아교육법 및 무상교육 기반형성기(1997-2000), 유아교육법 제정기(2001-2004), 저출산 대응 및 공공성 기반형성기(2005-2008),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시행 및 공교육 확립기(2009-2013)로 구분되었다. 유아교육 정책 시기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유아교육 정책 시기와 정책네트워크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유아교육 정책과 정책네트워크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의무성과 무상성, 그리고 공공성 중 국가관리 및 지원 기반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모든 유아에게 균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국가의 교육목표와 내용, 교재개발, 수업계획의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을 통한 공공성이 정책네트워크에서 의제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 정책 시기는 정부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기 보다는 시기마다 형성되는 유아교육 관련 쟁점에 따라 구분되었다. 즉 유아교육 정책 시기가 정부가 아닌 정책 쟁점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점은 유아교육 정책이 정권의 교체가 있어도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실제적으로 시행하여 정책집행부 안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정책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주요한 정책 쟁점이 나타날 때 그 쟁점과 관련된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났다. 참여자의 유형별로는 관료제, 이익집단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국민의 정책네트워크 참여가 저조하였다.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의 통합성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의제를 발의하여 정책결정권자가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집행자가 명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 여론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여론을 우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의 자원과 권력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정책네트워크 내의 자원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네트워크의 권력 또한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교육부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책, 정책결정 과정 등에 관련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아래에서부터의 의제설정 및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책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유아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이전 정책결정권자와 새로운 정책결정권자를 연결시키고 이해당사자와 정책수혜자를 이끄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가 보이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아교육 정책 시기 구분을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장기간에 진행되어 온 정책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있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7
A. 정책네트워크 7
B. 유아교육 정책 21
Ⅲ. 연구방법 38
A. 연구설계 38
B. 연구절차 40
Ⅳ. 시기별 정책네트워크 특성 50
A.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 시기구분 50
B. 유아교육 공교육화 의제설정기(1993년~1996년) 56
C. 유아교육법 및 무상교육 기반형성기(1997년~2000년) 71
D. 유아교육법 제정기(2001년~2004년) 88
E. 저출산 대응 및 공공성 기반형성기(2005년~2008년) 103
F. 누리과정 시행 및 공교육 확립기(2009년~2013년) 117
Ⅴ. 논의 및 결론 137
A. 논의 137
B. 결론 및 제언 144
참고문헌 146
부록1. 연도별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참여자-정책키워드 연결망 169
ABSTRACT 19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