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눈다면,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이 사업 활동을 통하여 영리를 창출하고 대외적으로는 무한책임을 지며,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출자하여 구성된 주주들이 지분비율만큼 유한책임을 지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된다.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자본금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개인사업자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매출액과 소득금액의 상승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회계의 투명성과 세법지식측면에서 우월하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유인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세법규정이 실무에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과세표준 양성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 제외되는 등 추가의무 조항이 많아진다. 많은 기존연구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부담율을 연구하여 기업의 절세목적이 법인전환에 가장 큰 유인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현행 세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유용성을 파악하고, 향후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써베이(survey)방법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에 따른 의무 및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무당국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써베이(Survey)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적으로 250매 설문지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회수된 191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은 법인전환의 이유, 업종별 법인전환 규모,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혜택 이용정도, 법인전환시 추가의무규정, 추가 세법규정의 영향, 조세감면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수집된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우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절세목적, 세무조사 회피목적, 기타목적으로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절세목적그룹과 세무조사회피목적그룹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의견의 차이가 없었고, 기타목적그룹은 세법규정혜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타 집단과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기타목적그룹은 법인전환으로 인한 세금효과보다는 비세금효과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유인을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현행 관련 세법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보다 매출이 양성화됨으로써 급격하게 소득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보다 투명하게 나타나며, 또한 세무조사로 인해 매출누락이 드러나게 되면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법인세외에도 대표자의 상여처분을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어 : 법인전환, 전환동기, 성실신고확인제
Improvement of tax laws for encouraging sole proprietorships to convert to corporations
Jung, A You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Business can be conducted in several forms including sole proprietorships and corporations. The proprietors of sole proprietorships generate profit through the business activities, and they have unlimited liabilities. The tax authorities levy them as individual business income taxpayers.
On the other hand, the shareholders of corporations have limited liabilities by shareholders equity ratio which is configured through the capital and the income of the corporation is taxed as corporate income tax.
Usually an individual begins a new business as a sole proprietorship, becaus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it are simple and do not need much capitals. However, when increase their sales and income, most of sole proprietorships convert to the corporations for tax saving. In recent, after introduction of faithful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from 2012, the number of sole proprietorships’ conversion to corporation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focused the tax burden rate, and considered tax saving of the conversion of sole proprietors as the important incentive. However, the current study is to find improvement of tax laws for encouraging sole proprietorships to convert to corporations. The specific purposes and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y sole proprietorships convert to corporations. By finding the causes of the conversion, the tax authority can prepare more specific features of tax law for encouraging the conversions.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tax preparers, sole proprietors purposes are (1) saving tax burdens, (2) evading tax audit risk, and (3) other purposes. Second,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tax laws for encouraging sole proprietorships to convert to corporations. Some tax benefits are prepared to encourage the conversion, bu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tax law is not s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evaluate the current tax laws, and provide the suggestions for amend the current tax laws. According to the current study, the current tax laws have not provided the sufficient tax benefits for encouraging the conversions, so the more tax benefits are needed. Third,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 of the additional burden of converted sole proprietorships. According to the current Article 32 and 120 i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re are burdens and additional obligations when converting to corporations, e.g., tax base legalization, electronic tax invoices issue-obligations, the exemption for credit card issuing deduction etc.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regarded the additional obligations as detering the conversions. Therefore, the additional burdens or obligations should be exempted for some beginning periods of the conversions. Forth, this study is to find the additional tax benefits needed for encouraging sole proprietorships’ conversion to corporations. By the survey results, some deductions for increasing tax burden after the conversions is needed. Usually the tax burden of the corporation increase, because the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and tax data of the corporation is higher than that of the sole proprietorships. So some tax benefits should be provided to decrease the tax burden increase. However, the needed tax benefits should be provide for only honest tax payers, not tax payers who do not report their income truly.
Key words : Conversion, Sole proprietorships, Tax benefits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동기 1제 2 절 연구의 목적 2제 3 절 연구의 기여점 3제 4 절 연구의 구성 4제 2 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연구 5제 1 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51. 설립 52. 운영 및 종료 73. 세무상 취급 9제 2 절 기존연구와 연구가설 141. 기존연구 142. 연구가설 19제 3 장 자료수집 23제 1 절 설문항목 23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의 파악(설문항목 Ⅱ) 23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설문항목 Ⅲ) 25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 규정(설문항목Ⅳ) 27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에 대한 검토(설문항목 Ⅴ) 295. 세무행정상 조세감면기업의 적용범위(설문항목 Ⅴ-1) 30제 2 절 자료수집 3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312. 응답자 313. 문항별 결과분석 33제 4 장 법인전환 관련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제 1 절 현행 세법 감면규정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방안(설문항목Ⅲ) 64제 2 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규정 개선방안(설문항목IV) 67제 3 절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신설 규정에 대한 대안(설문항목V) 71제 4 절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기업의 적용범위(설문항목V-1) 77제 5 장 결론 81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1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3참고문헌 85부 록 87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