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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성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

지도교수
채명신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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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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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국제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끊임없는 부침과 M&A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저변에는 技術競爭力과 기술의 절대 優位力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하겠다. 이럼에 따라 ICT,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主要 타킷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젠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안정책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기업, 연구소 등 사용자측은 산업보안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종업원, 연구원 등 조직 구성원들은 그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산업보안정책 효과가 極大化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인적관리의 重要性과 인적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보안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호응을 유발하고, 준수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에 종속변수(내생변수, 잠재변수)로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와 독립변수(측정변수, 외생변수)로 자발적인 내적동기(산업보안위반에 대한 윤리의식, 산업보안위반에 대한 직간접 경험, 산업보안과 업무관련성)와 조직적이고 규범적인 외적동기(산업보안교육, 산업보안 위반에 대한 처벌의 명확성)를 제안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변수들간에 최근 조직에 대한 후원인식의 구성개념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조직공정성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보안위반에 대한 윤리의식, 산업보안위반에 대한 직간접 경험, 산업보안 위반에 대한 처벌의 명확성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산업보안 업무관련성과 산업보안 敎育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를 발현시키는 데는 조직구성원의 타고난 인성과 품성 등 기본적 소양이 중요하고, 개인의 경험은 한 유기체가 세계안에서 투쟁과 성취를 통해서 얻어낸 실현(fulfillment)이며 그것은 예술의 씨앗이다(허정임, 2013)라는 것처럼 교육적 효과가 있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벌의 명확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막는 가장 根本的인 방법은 보상과 처벌인 것처럼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원하는 행동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보상을 주고,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고통스런 처벌을 주는 東西古今을 초월한 사회적 체계(「신동아(2월호)」, 허태균)에 잘 익숙해져 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보안교육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보안정책 준수를 강화시키고 시스템 誤用으로 인한 결과를 주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임명성, 2012)하고, 조사에 의하면 “보안교육에 대한 필요성(98%)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박진하, 2012), 연구원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교육 참여의지도 80% 가 ‘긍정적’이며 중요성도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는 있다(조무관, 김성철 외,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육시에 내용의 유익성, 방식의 적합성, 정보보호 활동에 유용성, 조직과 내용의 부합성 등이 미흡할 경우,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실례로 “노년층의 정보화 교육시 노인들의 시력과 시각, 기억력 未고려” (황재은, 2006), “정보보호 교육이나 훈련시 정보보호관련 응용프로그램이나 도구 중심으로 교육을 치중”(오창규, 김종기, 2003), “「산업기술보호 교육현황」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약 67%가 연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기업에서 처럼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조무관, 김성철 등, 2014) 등에서 非效率性 측면의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보안교육 담당인력 부재(41%), 콘텐츠 부족(33%), 예산 부족(16%), 자체적으로 진행(83%), 위탁교육(10%), 1회에 1시간-3시간 교육(82.2%) 등 조사결과(박진하, 2012)로 볼 때, 보안교육의 형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훈련의 목표달성 효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교육예산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실상(박진하, 2012)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고객관계 强化는 학생만족도와 고객 애호도를 높이게 되고(Boss & Szmigin, 2007; 장대성, 2009; 이영희, 2014), “교육서비스품질(교육활동, 행정서비스, 교육환경, 결과품질)의 요소가 관계품질(신뢰, 몰입, 만족)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와 몰입에는 部分的으로 영향을 미치니 만큼 교육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담당과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적 관계는 매우 중요”(이영희, 2014) 하기 때문이다.
업무관련성이 산업보안 정책 준수의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술 인력들은 전문가로서 獨自的인 업무수행과 책임, 그리고 권한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자 하며 타 업종보다 獨立的인

목차

목 차
표 목차 ⅳ
그림 목차 ⅴ
논문 개요 ⅵ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II. 산업보안정책 관련 제도 및 전략 8
1. 산업보안의 개념 8
가. 산업보안 의의 8
나. 산업기술 관리실태 10
다. 산업기술 유출 방법 및 유형 12
라. 최근 산업보안 관련 이슈 25
2. 산업보안정책 추진 33
가. 산업보안정책 개념 33
나. 산업보안정책 특성 35
다. 산업보안정책 추진체계 39
3. 산업기밀 보호대책 45
가. 보안에 대한 편견 개선 48
나. 보안조직 구성 48
다. 벤치마킹 49
라. 자산 보안등급 정립 49
마. 업무시스템 보안등급 정립 51
바. 임직원 보안교육 52
사. 출입시스템 구축 53
아. 전산시스템 보안구축 55
4. 산업기밀 보호전략 58
가. 정책적 측면 58
나. 범죄학적 측면 60
다.실무적측면 62
라. 인적관리 측면 64
Ⅲ.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 결정요인 69
1. 조직 구성원의 행동 특성과 조직공정성 69
가. 행동 특성 69
나. 조직공정성 의의와 유형 72
2. 선행연구 고찰 78
가. 산업보안 관련 선행연구 78
나. 동기 관련 선행연구 80
다. 조직공정성 관련 선행연구 84
Ⅳ. 연구설계 및 방법론 87
1. 연구모형 및 방법 87
가. 연구가설 89
나. 연구방법 99
Ⅴ. 실증분석 107
1. 측정모형 검증 108
가. 신뢰도 검증 108
나. 집중타당성 검증 109
다. 판별타당성 검증 115
2. 구조모형 평가 및 가설 검증 116
가. 구조모형 검증 116
나. 구조모형의 가설 검증 117
다.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 검증 119
라. 가설 검증결과 논의 125
Ⅵ. 결 론 130
1. 연구결과 130
2.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33
참고문헌 135
부록(설문항목) 151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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