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준호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택연금 가입과 상품선택의 결정요인
안 상 모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최근 급속한 고령화 진행, 출산인구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자녀의 부모부양을 어렵게 하고,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독립을 원하나 생활비 때문에 고충이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은퇴로 인하여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고령층들에게 의료비나 주거비가 소득을 초과할 정도로 부담이 커, 고령층은 생활 곤궁에 처할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들은 청·장년기에 형성한 주택자산을 소비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산기반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택은 가계자산의 핵심이며 개별가구 차원에서는 다른 복지재화와 함께 서비스를 보완하는 복지재화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욕구충족과 정부의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필요치 않은 점에 착안하여,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고령자들의 상속의식 및 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으로 이어지자 주택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1억원 미만인 가입자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후 상품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먼저,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분석으로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각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주택자산 특성 및 주거 특성 자료들이다. 분석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없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이 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복지적 성격으로 도입한 주택연금의 수혜가 지리적 불균형과 기회 불평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주택연금 수요확대를 제고하려면 영업망의 확충, 차별화된 지원 및 홍보 대책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입자의 상품선택에 관한 분석으로 위와 동일한 기간의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입자의 재무 특성, 주택·거주 특성 및 가구주 특성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높고, 소득이 없을수록, 나이가 많고, 본인 이외의 자가 상담을 받을수록 종신혼합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품선택에서 종신지급형 정액제 상품을 선택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 주택연금의 복지적 성격이 다소 불균등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상품의 다양화 추진과 더불어 상품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이고 거시 변수를 이용한 것이어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상품선택 관련 분석은 상품선택의 결정요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종래의 연구와 다르다. 이러한 시도는 주택연금 상품개발 및 주택금융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상 모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최근 급속한 고령화 진행, 출산인구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자녀의 부모부양을 어렵게 하고,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독립을 원하나 생활비 때문에 고충이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은퇴로 인하여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고령층들에게 의료비나 주거비가 소득을 초과할 정도로 부담이 커, 고령층은 생활 곤궁에 처할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들은 청·장년기에 형성한 주택자산을 소비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산기반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택은 가계자산의 핵심이며 개별가구 차원에서는 다른 복지재화와 함께 서비스를 보완하는 복지재화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욕구충족과 정부의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필요치 않은 점에 착안하여,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고령자들의 상속의식 및 상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으로 이어지자 주택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1억원 미만인 가입자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후 상품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먼저,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분석으로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각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주택자산 특성 및 주거 특성 자료들이다. 분석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소득이 없을수록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이 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복지적 성격으로 도입한 주택연금의 수혜가 지리적 불균형과 기회 불평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주택연금 수요확대를 제고하려면 영업망의 확충, 차별화된 지원 및 홍보 대책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입자의 상품선택에 관한 분석으로 위와 동일한 기간의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입자의 재무 특성, 주택·거주 특성 및 가구주 특성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높고, 소득이 없을수록, 나이가 많고, 본인 이외의 자가 상담을 받을수록 종신혼합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품선택에서 종신지급형 정액제 상품을 선택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 주택연금의 복지적 성격이 다소 불균등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상품의 다양화 추진과 더불어 상품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이고 거시 변수를 이용한 것이어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상품선택 관련 분석은 상품선택의 결정요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종래의 연구와 다르다. 이러한 시도는 주택연금 상품개발 및 주택금융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목 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32) 연구 방법 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1. 고령화에 따른 자산기반복지의 활용 71) 노후준비와 주거복지의 의의 72) 가족의 고령자부양 의식변화 113) 자산기반 복지의 소비활용 142. 자산기반복지로서 주택연금 181) 생애소득가설에 따른 가계자산 추이 182) 노후생활의 고령자 복지 203) 주거복지 형태로서 주택연금 활용 213. 역모기지 운영 사례 비교 231) 한국의 주택연금 232) 미국의 HECM 283) 주택연금과 HECM의 비교 324. 선행연구 검토 361) 선행연구 고찰 362) 선행연구와 차별성 44Ⅲ.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 461. 가입자의 지역적 특성 461)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462) 권역별 주택연금 가입 특성 512. 가입자의 상품선택 특성 541) 재무적 특성 562) 주택?거주 특성 583) 가구주 특성 614) 설명변수간 분석 63Ⅳ. 실증분석 651. 가입자의 공간적 분포 분석 651) 연구모형의 설정 652) 가설설정 683) 분석자료와 변수 694) 통계량 745) 분석결과 772. 가입상품 선택 분석 851) 연구모형 설정 852) 가설설정 923) 분석 자료와 변수 944) 통계량 985) 분석결과 1003. 시사점 1111) 지역적 특성 1112) 상품선택 영향 1143) 정책 제안 및 연구과제 116Ⅴ. 결 론 1181. 요약 1182. 한계 및 제언 121<참 고 문 헌> 122부록 129ABSTRACT 137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