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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송헌재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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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 목 차 >제 1장 서 론 1제 2장 선행연구 3제 1절 Becker의 출산결정이론과 관련논문 3제 2절 해외선행연구 9제 3절 국내선행연구 10제 3장 변수의 설정 및 출산장려금 기초통계량 14제 1절 종속변수 14제 2절 출산장려금 변수 구성 14제 3절 통제변수 17제 4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지급방식 기초통계량 19제 4장 실증분석결과 25제 5장 결론 및 연구한계 31참고문헌 33Abstrac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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