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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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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한정림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항석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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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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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본 논문의 4장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을 추정하고 연금수급자의 생명표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2.39년으로 통계청 완전생명표의 21.10년보다 약 1.29년 높게 나타났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7.59년으로 완전생명표의 26.16년보다 1.43년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3~5%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의 경우에는 약 1~2%높게 나타났다.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4~9% 높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2.62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0~24.57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7.87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55~29.76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을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각각 약 0.74~3.59%, 0.00~0.56% 및 0.83~4.27%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각각 4.19~5.74%, 0.06~2.30% 및 1.06~12.84%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장기재정추계 4
1. 서언 4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6
3. 재정추계의 방법론 및 기초자료 10
1) 재정추계의 방법론 10
2) 재정추계의 기초자료 19
4. 재정추계의 결과 25
5. 소결 39
제3장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41
1. 서언 41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42
3. 분석지표 및 모형설계 46
1) 소득대체율 46
2) 분석모형 설계 48
4. 분석결과 62
5. 소결 66
제4장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과 수급부담구조 분석 69
1. 서언 69
2. 선행연구 요약 70
3. 분석방법 72
1) 사망확률 추정 및 기대여명 72
2) 수급부담구조 및 기초가정 77
4. 분석결과 85
1) 기대여명 추정 결과 85
2) 수급부담구조 분석 결과 87
5. 소결 93
제5장 소득계층별 차별사망력이 국민연금 수급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95
1. 서언 9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5
2) 선행연구 요약 96
2. 데이터와 방법론 98
1) 데이터 98
2) 연구방법론 102
3. 소득계층별 차별사망력 106
4. 수급부담구조 분석결과 109
5. 소결 113
제6장 결 론 115
부 록 122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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