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와 사망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을 추정하고 연금수급자의 생명표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기대여명을 산출하였다. 기대여명 산출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사망확률 보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Greville 다항식을 적용하여 보정하였으며 80세 이상 고 연령의 사망확률은 Brass-logit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산출한 결과를 통계청 완전생명표 상의 기대여명을 활용하여 산출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 전가량 결과와 비교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2.39년으로 통계청 완전생명표의 21.10년보다 약 1.29년 높게 나타났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7.59년으로 완전생명표의 26.16년보다 1.43년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3~5%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의 경우에는 약 1～2%높게 나타났다. 후세대 부담 전가량은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4~9%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을 사용하는 기존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통계청의 완전생명표를 적용하거나, 일정한 수급기간을 가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찾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2.39년으로 통계청 완전생명표의 21.10년보다 약 1.29년 높게 나타났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7.59년으로 완전생명표의 26.16년보다 1.43년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3~5%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의 경우에는 약 1～2%높게 나타났다. 후세대 부담 전가량은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4~9%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을 사용하는 기존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통계청의 완전생명표를 적용하거나, 일정한 수급기간을 가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찾을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요약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혼인상태별 사망력 차이 : 1990~2010
김수영
한국인구학
2015
.09
저성장 시대에서의 국민연금의 성장사례
전희경
,
오재훈
,
강형구
외 1명
Korea Business Review
2014
.05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이용한 생애보험료 부담구조에 관한 연구 : 가입자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김헌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워크숍] 2014년 국민연금 정책 Workshop 노동시민사회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 모색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4
.09
다중상태생명표를 이용한 한국의 혼인상태 변화 분석 : 2000, 2005, 2010
김수영
한국인구학
2014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