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 Effect Factors of

양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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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양재웅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성화

발행연도: 2014

저작권: 대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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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양재웅 도시학과 2014.01 학위논문

토지정책의 갈등영향 요인분석: 지적재조사사업을 중심으로

양재웅 , 김봉준 분쟁해결연구 2014.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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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잡아 낙후된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주권회복 및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의 성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이도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정밀도가 낮아졌으며,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되었고,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은 전쟁과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망실되었다. 이러한 현재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은 약 100여년 동안 누적된 우리나라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정책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주요 정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전 갈등영향분석이 실시된다. 공공정책 시행 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정책의 구상 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협약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인 1조 3천억원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을 경우 가능한 예산이다. 허나,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결과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지 않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 연구로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및 관리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가 꿈꿔온 지적 주권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nalyze, and assess the conflict effect factor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order to suggest a policy that can resolve the possible conflicts when the project is carried ou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about solving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actual land conditions and what is recorded in the cadastre, converting the old analog cadastre to world-standard digital cadastre, and newly registering it on the cadastral record to recover cadastral sovereignty and to find fundamental solution, which will be carried out step by step till 2030.
The current cadastre being used is a result of land and forest survey project carried out by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r the purpose of tax exploitation. As time went by, however, the accuracy of the paper plot decreased due to construction and abrasion for a long time, conflict between the owners frequently happened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land actually being used and the plot, damage to the plot has occurred due to a long period use, and the reference points of it needed for survey have been lost due to war, ill-considered urban development, and such.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and the success of it will not only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been going on for a hundred of years but also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land owner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land of this country.
In Korea, a prior conflict effect factors analysis is normally implemented even at a major policies planning stage to minimize the social conflicts that might happen from carrying out public policies. This is done by first implementing a conflict effect factors analysis on the public policies that can cause excessive social costs due to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stakeholders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policy planning or supervision, notifying the Social Pact Committee of the result, and continuously managing it so that soci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managed.
Despite the fact tha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a gross national project that will cost one trillion and 3,000 billion KRW, a conflict effect factors analysis is has not been implemented. The budget of one trillion and 3,000 billion KRW is possible only when the project is smoothly carried out. This resurvey project that determines the land ownerships, however, can be socially sensitive so that it can cause a lot of conflicts, which will result in an extension of the project term and shortage in the budget.
The subject and result of this study, a study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which not many studies have been accumulated, is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ed the related theories and approached to the problems empirically to find out the factors on conflicts that might happen when the project is carried out. This study, therefore, will be useful data that can diagnose, solve, and manage the conflict factors. In addition, it will contribute to successfully carrying out the project and achieving our dream of recovering land ownerships.

#지적재조사 #갈등영향요인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1. 지적재조사의 이론적 고찰 4
1) 지적재조사의 의의 4
2)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식 8
3)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원조달 방식 17
4)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갈등유형 24
2. 공공갈등의 이론적 고찰 32
1) 공공갈등의 의의 32
2) 공공갈등의 영향요인 38
3) 공공갈등의 영향평가 44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5
1) 선행연구 4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1
Ⅲ. 조사설계 52
1. 분석모형 52
1) 모형설계 52
2) 변수의 선정 52
2. 자료의 수집 및 방법 59
1) 설문의 구성 59
2) 자료의 수집 61
3) 응답 대상자의 특성 61
3. 분석방법 62
1) 신뢰도 분석 62
2) 요인분석 63
3) 회귀분석 64
Ⅳ. 실증분석 65
1. 인식조사 65
1)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인식 65
2) 지적재조사사업의 발생과정에 관한 인식 67
3)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유형에 관한 인식 67
4)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해결에 관한 인식 68
2. 신뢰도 및 요인구조 분석 73
1) 신뢰도 분석 73
2) 요인분석 77
3. 영향요인 분석 82
1) 대한지적공사 82
2) 지적직 공무원 83
3) 연구의 종합 84
Ⅴ. 결론 85
참고 문헌 89
Abstrac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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