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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1I. 서설 1II. WTO 법에서 비례성 논쟁 51. 이유 51) 비례성원칙의 확산 52) WTO 체제의 헌법화 논쟁 73) WTO 분쟁해결기관의 비례성 분석시도 112. 선행연구분석 141) WTO 법에서 비례성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 142) WTO 법에서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논란 18제 2 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19I. 연구의 목적 19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1. 용어의 정리 212. 연구의 전제 및 범위 231) 전제: 비례성원칙의 특징 232) 범위 253. 연구의 방법 및 구조 26제 2 장 비례성원칙 28제 1 절 서론 28제 2 절 비례성원칙의 개념 및 발전 30I. 비례성원칙의 개념 및 부분원칙 301. 비례성원칙의 개념 30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311) 적합성 원칙 312) 필요성 원칙 33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343. 비례성원칙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구조 351) 적용가능성 36(1) 목적과 수단 36(2) 인과관계 372) 적용구조 37(1) 적용상황 인식 37(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심사 39II. 헌법상 비례성원칙의 법적 근원 421. 비례성원칙의 규정방식 422.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431) 민주주의 원리 442) 법치국가 원리 453) 기본권의 본질 464) 해석원칙 46III. 비례성원칙의 발전 및 세계화 471. 비례성원칙의 발전과정 481) 비례성 개념의 형성 482) 독일 공법의 비례성원칙 확립 502. 비례성과 필요성 개념 구분 531) 개념의 유사성 및 차이점 532) 필요성 개념형성과 상황 56(1) 권리 또는 변명 56(2) WTO 법의 맥락에서 필요성 상황 583) 비례성 판단 60(1) 심사기준 60(2) 법적판단 613. 비례성원칙의 확산 621) 국가사이의 확산 62(1) 대륙법계 국가 62(2) 영미법계 국가 652) EU법과 유럽인권협약 68(1) EU 법 68(2) 유럽인권협약 713) 국제투자법 73제 3 절 비례성분석의 대상 76I. 법원칙 771. 법원칙 등장이전의 논의 772. 법원칙 이론 78II. 법원칙의 특징 및 구별기준 821. 특징 821) 비중 또는 중요성 822) 최적화 명령 842. 구별기준 861) 일반성 862) 최적화 요건 873) 적용방식과 충돌해결 방식 88III. 충돌 이론 89제 4 절 비교형량 91I. 법원칙 충돌의 해결수단 911. 비교형량의 의미 911) 일반적 의미 912) 법원칙이론에서의 의미 913) 비례성원칙과 차이 92II. 비교형량의 구조 941. 형량법칙 942. 삼등급 모델과 추상적 중요도 973. 중요도 공식 99제 3 장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WTO 규범 104제 1 절 서론 104제 2 절 WTO 협정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목적과 규범충돌 105I. WTO 협정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목적 1051. WTO 협정의 경제적 목적 1051) GATT 1947의 성립과정과 목적 1052) WTO의 설립과정과 목적 1073) GATT/WTO의 이론적 기초와 목적 1082. WTO 협정의 비경제적 목적 1111) 비경제적 목적의 개념 1112) 비경제적 목적 범위 1133) 비경제적 목적의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 1153. WTO 에서의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 1161) 건강의 의미와 중요성 1162) 식품안전의 의미와 중요성 118(1) 식품의 의미 119(2) 식품안전의 의미 1203) 식품안전과 공중보건의 관련성 121II. 경제적 목적규범과 비경제 목적규범의 충돌 및 균형 1241. 규범충돌 1241) 충돌의 개념 1242) 자유무역과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의 충돌 1262. 균형 127III. WTO 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1281. 법의 일반원칙 1292. WTO 법의 원칙과 발전적 해석 1321) 발전적 해석의 개념 1322) 발전적 해석의 근거: DSU 제3.2조 및 VCLT 제31조 1343) 발전적 해석과 비례성원칙 1373. WTO 헌법화 1401) 헌법화의 개념 1402) WTO 헌법화 모델 143(1) WTO 헌법화의 다양성 143(2) 제도 관리적 헌법화 144(3) 권리기반 헌법화 146(4) 사법적 규범창설에 의한 헌법화 1493) WTO 헌법화와 비례성원칙 152제 3 절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WTO 규범의 본질 153I. GATT 제20조 (b)호 1531. 건강보호 규정 1531) 규정내용 1532) 기본원칙 위반에 대한 예외규정 1553) 2단계 분석 1574) 건강과 생명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1605) 두문 1622. 규정의 본질 1631) 법원칙 규정 1632) 계속 권리 규정 163II. SPS 협정 1641. 식품안전 규정 1641) GATT 제20조 (b)의 상세화 1642) SPS 협정의 규제 1672. SPS 조치의 채택 1681) SPS 조치의 범위 1682) SPS 조치의 채택구조 1703. SPS 협정 제2.2조, 제5.6조 및 각주3 규정 1731) 규정내용 1732) 제2.2조, 제5.6조 및 각주3 의 관계 1744. 보호의 적절한 수준-제5.4조 175제 4 장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규정의 비례성분석 및 평가 178제 1 절 분석목표 및 방법 178Ⅰ. 분석 목표 178II 분석 방법 1781. GATT와 SPS 협정 사건의 분리검토 1791) 구분이유 179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검토 1802. GATT 제20조 (b)호의 사건검토 1813. SPS 협정 제2.2조, 제5.6조 및 각주 3 사건검토 183제 2 절 GATT 제20조 (b) 호에서의 비례성분석 184I. Thailand-Cigarettes 사건 1841. 조치 및 정책목적 1851) 사실관계 및 조치 1852) 공중보건 목적 1852. 적합성원칙 테스트 1863. 필요성원칙 테스트 186II. US-Gasoline 사건 1891. 조치 및 정책목적 1891) 사실관계 및 조치 1892) 건강보호 목적 1912. 적합성원칙 테스트 1913. 필요성원칙 테스트 192III. EC-Asbestos 사건 1931. 조치 및 정책목적 1931) 사실관계 및 조치 1932) 생명보호 목적 1942. 적합성원칙 테스트 1953. 필요성원칙 테스트 195IV. Brazil-Tyres 사건 1981. 조치 및 정책목적 1981) 사실관계 및 조치 1982)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 목적 1992. 적합성원칙 테스트 1993. 필요성원칙 테스트 2014.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203제 3 절 SPS 협정에서의 비례성분석 204I. Australia-Salmon 사건 2041. 사실관계 및 조치 2042. 보호의 적절한 수준 2053.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적합성원칙 테스트 207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07II. Japan-Agricultural Products II 사건 2091. 사실관계 및 조치 2092. 보호의 적절한 수준 2103. 수입금지에 대한 적합성원칙 테스트 211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12III. US-Poultry China 사건 2141. 사실관계 및 조치 2142. 보호의 적절한 수준 2163. Section 727의 적합성원칙 테스트 217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19IV. Australia-Apples 사건 2201. 사실관계 및 조치 2212. 적절한 보호수준 2223. 수입금지에 대한 적합성원칙 테스트 223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23제 4 절 비례성분석의 평가 및 결론 226I. 비례성원칙의 묵시적 수용 2271. 서설 2272. GATT 제20조 (b)호 2281) 적합성원칙 테스트 228(1) 정책목적 범위에 포함여부 228(2) 적절한 보호수준 2312) 필요성원칙 테스트 233(1)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 233(2)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조치 234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테스트 2352. SPS 협정 2411) 적합성원칙 테스트 2412) 필요성원칙 테스트 243II. 비교형량의 수행여부 2441. GATT 제20조 (b)호 2441) 불완전한 비교형량 2452)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논증의 예 2482. SPS 협정 2521) 비교형량의 불수행 2522) 규정상 문제 254III. 비례성원칙의 기능 및 적용상 문제점 2561. 서설 2562. 비례성원칙의 기능 2571) 법의 지배 및 결정의 정당성 확보 2572) WTO의 비경제적 목적가치에 대한 균형 있는 결정 2593. 적용상 문제점 2601) WTO 분쟁해결기관의 과도한 재량 2602) 국가규제자율권 침해 우려 261(1) WTO와 회원국의 주권 관계 261(2) 객관적 평가 심사 263IV. 결론 266제 5 장 결론 269참고 문 헌 276GATT/WTO 문서 293Abstract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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