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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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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민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재형
발행연도
2014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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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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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nalyses wheth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appli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t determines that the measures by WTO members are necessary under a circumstance of conflicts between the economic purposes of free trade and the non-economic purposes of health protection and food safety in the frame of WTO law. The provisions of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at are provided in Article XX (b) of the GATT and Articles 2.2 and 5.6 of the SPS Agreement may be the ba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discuss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WTO legal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re linked with a phenomenon that the various areas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s as well as the national legal systems have accepted and appli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 standard of review to resolve the conflicts of rights reflecting socially important values or interests, and are also related with the thought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ay be borrowed from the constitutional doctrines of the national legal systems based on WTO constitutionalization theory since the WTO system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WTO law in order to settle conflicts between obligations or rights of WTO Members. Under these backgrounds, the WTO DSB has been developing the jurisprudence of necessity in the cases of the GATT Article XX, which is quite resembled with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Firstly, the dissertation studies the concept, the structure of application,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modern German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find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cluding balancing is a legal methodology to resolve the conflict of rights which are presented as legal principles. Next, the dissertation explores that Article XX (b) of the GATT and Articles 2.2 and 5.6 of the SPS Agreement have the nature of legal principles. Finally, the dissertation ascertains how much the jurisprudence of determining necessity by the WTO DSB resembles with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by examining the relevant cases of Article XX (b) of the GATT and of the SPS Agreement. Then, it is argued that the jurisprudence of necessity by the WTO differs from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in the sense that it is mixed up with the necessity test and the proportionality balancing (or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test for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to use the least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test along with weighing and balancing of a series of factors such as the contribution by a measure, the importance of values or interests protected by the policy, and trade restrictiveness. In case of the SPS Agreement, the WTO DSB keeps using only the least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test as suggested by the Appellate Body of Australia-Salmon case based on Articles 2.2 and 5.6 and footnote 3, even though considering other factors such as the reasonable availability of the SPS measures and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ay be a useful tool to settle the conflicts between rights to pursue health protection and food safety and a right to pursue free trade by WTO Members under WTO law, and that the WTO DSB should develop the jurisprudence of necessity further to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by elaborating the method and contents of the legal reason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the discretion of proportionality is accepted, reinforces the rule of law and contributes the improvement of legitimacy and predictability of findings by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I. 서설 1
II. WTO 법에서 비례성 논쟁 5
1. 이유 5
1) 비례성원칙의 확산 5
2) WTO 체제의 헌법화 논쟁 7
3) WTO 분쟁해결기관의 비례성 분석시도 11
2. 선행연구분석 14
1) WTO 법에서 비례성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 14
2) WTO 법에서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논란 18
제 2 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19
I. 연구의 목적 19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용어의 정리 21
2. 연구의 전제 및 범위 23
1) 전제: 비례성원칙의 특징 23
2) 범위 25
3. 연구의 방법 및 구조 26
제 2 장 비례성원칙 28
제 1 절 서론 28
제 2 절 비례성원칙의 개념 및 발전 30
I. 비례성원칙의 개념 및 부분원칙 30
1. 비례성원칙의 개념 30
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31
1) 적합성 원칙 31
2) 필요성 원칙 33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34
3. 비례성원칙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구조 35
1) 적용가능성 36
(1) 목적과 수단 36
(2) 인과관계 37
2) 적용구조 37
(1) 적용상황 인식 37
(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심사 39
II. 헌법상 비례성원칙의 법적 근원 42
1. 비례성원칙의 규정방식 42
2.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43
1) 민주주의 원리 44
2) 법치국가 원리 45
3) 기본권의 본질 46
4) 해석원칙 46
III. 비례성원칙의 발전 및 세계화 47
1. 비례성원칙의 발전과정 48
1) 비례성 개념의 형성 48
2) 독일 공법의 비례성원칙 확립 50
2. 비례성과 필요성 개념 구분 53
1) 개념의 유사성 및 차이점 53
2) 필요성 개념형성과 상황 56
(1) 권리 또는 변명 56
(2) WTO 법의 맥락에서 필요성 상황 58
3) 비례성 판단 60
(1) 심사기준 60
(2) 법적판단 61
3. 비례성원칙의 확산 62
1) 국가사이의 확산 62
(1) 대륙법계 국가 62
(2) 영미법계 국가 65
2) EU법과 유럽인권협약 68
(1) EU 법 68
(2) 유럽인권협약 71
3) 국제투자법 73
제 3 절 비례성분석의 대상 76
I. 법원칙 77
1. 법원칙 등장이전의 논의 77
2. 법원칙 이론 78
II. 법원칙의 특징 및 구별기준 82
1. 특징 82
1) 비중 또는 중요성 82
2) 최적화 명령 84
2. 구별기준 86
1) 일반성 86
2) 최적화 요건 87
3) 적용방식과 충돌해결 방식 88
III. 충돌 이론 89
제 4 절 비교형량 91
I. 법원칙 충돌의 해결수단 91
1. 비교형량의 의미 91
1) 일반적 의미 91
2) 법원칙이론에서의 의미 91
3) 비례성원칙과 차이 92
II. 비교형량의 구조 94
1. 형량법칙 94
2. 삼등급 모델과 추상적 중요도 97
3. 중요도 공식 99
제 3 장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WTO 규범 104
제 1 절 서론 104
제 2 절 WTO 협정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목적과 규범충돌 105
I. WTO 협정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목적 105
1. WTO 협정의 경제적 목적 105
1) GATT 1947의 성립과정과 목적 105
2) WTO의 설립과정과 목적 107
3) GATT/WTO의 이론적 기초와 목적 108
2. WTO 협정의 비경제적 목적 111
1) 비경제적 목적의 개념 111
2) 비경제적 목적 범위 113
3) 비경제적 목적의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 115
3. WTO 에서의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 116
1) 건강의 의미와 중요성 116
2) 식품안전의 의미와 중요성 118
(1) 식품의 의미 119
(2) 식품안전의 의미 120
3) 식품안전과 공중보건의 관련성 121
II. 경제적 목적규범과 비경제 목적규범의 충돌 및 균형 124
1. 규범충돌 124
1) 충돌의 개념 124
2) 자유무역과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의 충돌 126
2. 균형 127
III. WTO 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128
1. 법의 일반원칙 129
2. WTO 법의 원칙과 발전적 해석 132
1) 발전적 해석의 개념 132
2) 발전적 해석의 근거: DSU 제3.2조 및 VCLT 제31조 134
3) 발전적 해석과 비례성원칙 137
3. WTO 헌법화 140
1) 헌법화의 개념 140
2) WTO 헌법화 모델 143
(1) WTO 헌법화의 다양성 143
(2) 제도 관리적 헌법화 144
(3) 권리기반 헌법화 146
(4) 사법적 규범창설에 의한 헌법화 149
3) WTO 헌법화와 비례성원칙 152
제 3 절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WTO 규범의 본질 153
I. GATT 제20조 (b)호 153
1. 건강보호 규정 153
1) 규정내용 153
2) 기본원칙 위반에 대한 예외규정 155
3) 2단계 분석 157
4) 건강과 생명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160
5) 두문 162
2. 규정의 본질 163
1) 법원칙 규정 163
2) 계속 권리 규정 163
II. SPS 협정 164
1. 식품안전 규정 164
1) GATT 제20조 (b)의 상세화 164
2) SPS 협정의 규제 167
2. SPS 조치의 채택 168
1) SPS 조치의 범위 168
2) SPS 조치의 채택구조 170
3. SPS 협정 제2.2조, 제5.6조 및 각주3 규정 173
1) 규정내용 173
2) 제2.2조, 제5.6조 및 각주3 의 관계 174
4. 보호의 적절한 수준-제5.4조 175
제 4 장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규정의 비례성분석 및 평가 178
제 1 절 분석목표 및 방법 178
Ⅰ. 분석 목표 178
II 분석 방법 178
1. GATT와 SPS 협정 사건의 분리검토 179
1) 구분이유 179
2)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검토 180
2. GATT 제20조 (b)호의 사건검토 181
3. SPS 협정 제2.2조, 제5.6조 및 각주 3 사건검토 183
제 2 절 GATT 제20조 (b) 호에서의 비례성분석 184
I. Thailand-Cigarettes 사건 184
1. 조치 및 정책목적 185
1) 사실관계 및 조치 185
2) 공중보건 목적 185
2. 적합성원칙 테스트 186
3. 필요성원칙 테스트 186
II. US-Gasoline 사건 189
1. 조치 및 정책목적 189
1) 사실관계 및 조치 189
2) 건강보호 목적 191
2. 적합성원칙 테스트 191
3. 필요성원칙 테스트 192
III. EC-Asbestos 사건 193
1. 조치 및 정책목적 193
1) 사실관계 및 조치 193
2) 생명보호 목적 194
2. 적합성원칙 테스트 195
3. 필요성원칙 테스트 195
IV. Brazil-Tyres 사건 198
1. 조치 및 정책목적 198
1) 사실관계 및 조치 198
2)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 목적 199
2. 적합성원칙 테스트 199
3. 필요성원칙 테스트 201
4.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203
제 3 절 SPS 협정에서의 비례성분석 204
I. Australia-Salmon 사건 204
1. 사실관계 및 조치 204
2. 보호의 적절한 수준 205
3.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적합성원칙 테스트 207
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07
II. Japan-Agricultural Products II 사건 209
1. 사실관계 및 조치 209
2. 보호의 적절한 수준 210
3. 수입금지에 대한 적합성원칙 테스트 211
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12
III. US-Poultry China 사건 214
1. 사실관계 및 조치 214
2. 보호의 적절한 수준 216
3. Section 727의 적합성원칙 테스트 217
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19
IV. Australia-Apples 사건 220
1. 사실관계 및 조치 221
2. 적절한 보호수준 222
3. 수입금지에 대한 적합성원칙 테스트 223
4. 대안조치에 대한 필요성원칙 테스트 223
제 4 절 비례성분석의 평가 및 결론 226
I. 비례성원칙의 묵시적 수용 227
1. 서설 227
2. GATT 제20조 (b)호 228
1) 적합성원칙 테스트 228
(1) 정책목적 범위에 포함여부 228
(2) 적절한 보호수준 231
2) 필요성원칙 테스트 233
(1)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 233
(2)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조치 234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테스트 235
2. SPS 협정 241
1) 적합성원칙 테스트 241
2) 필요성원칙 테스트 243
II. 비교형량의 수행여부 244
1. GATT 제20조 (b)호 244
1) 불완전한 비교형량 245
2)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논증의 예 248
2. SPS 협정 252
1) 비교형량의 불수행 252
2) 규정상 문제 254
III. 비례성원칙의 기능 및 적용상 문제점 256
1. 서설 256
2. 비례성원칙의 기능 257
1) 법의 지배 및 결정의 정당성 확보 257
2) WTO의 비경제적 목적가치에 대한 균형 있는 결정 259
3. 적용상 문제점 260
1) WTO 분쟁해결기관의 과도한 재량 260
2) 국가규제자율권 침해 우려 261
(1) WTO와 회원국의 주권 관계 261
(2) 객관적 평가 심사 263
IV. 결론 266
제 5 장 결론 269
참고 문 헌 276
GATT/WTO 문서 293
Abstract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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