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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민경태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

지도교수
양문수
발행연도
2013
저작권
북한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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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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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성장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제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산업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 경제 효과를 적용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한이 이미 보유한 산업역량과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인축과 인근 서해안 거점도시들을 연계하는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이 지역은 2개의 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초고속 교통·통신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급속하게 북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상대적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경제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북한은 노동·자원 기반 산업에 집중하고 남한은 기술·자본 기반 산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기존 산업의 분업구조를 재편하게 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분야는 거점도시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략을 일치시킨다.
서울-평양 경제권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더욱 강화되고 열세인 산업은 급속히 퇴화되어 분업구조 재편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서울-평양 경제권에 성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경제통합 효과와 에너지를 전체 한반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서울-평양 경제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이후 성숙단계에서는 집약된 발전 역량을 기타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평양 경제권의 네트워크 경제 촉진을 통해 새로운 분업구조 모델을 정착시키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한 단계까지는 남북한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투자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는 다양한 외부 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아울러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국제협력 관계가 성숙되기 전까지 대외창구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평양 경제권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성장과 정치통합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세계의 여러 광역경제권들과 경쟁하면서 동북아의 중추적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의 개념적인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서, 남북한의 수도권 협력,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 새로운 분업구조 모델 적용 등 새로운 관점에서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 ⅸ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9
1. 북한 경제개발의 총론적 접근 = 9
2. 북한 경제개발의 각론적 접근 = 11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4
1. 연구의 방법 = 14
2. 논문의 구성 = 24
제2장 한반도 경제성장 전략의 새로운 방향 = 27
제1절 새로운 남북한 동반성장 모델의 필요성 = 29
1.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29
2.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문제점 = 33
3. 새로운 남북한 공생발전 전략의 필요성 = 39
제2절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의 적용 = 47
1. 초국경적 협력 사례의 교훈 = 47
2.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발전 동향 = 53
3. 대도시권 집중을 통한 성장 = 60
제3절 네트워크 경제 이론의 적용 = 65
1. 네트워크 경제의 주요 특성 = 65
2. 집중화 경향과 분산화 경향 = 70
3.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개념의 변화 = 75
제3장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기본 구상 = 82
제1절 서울-평양 경제권 연결 구상 = 83
1.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의 개념 = 83
2. 서울-평양 경제권의 중요성 및 잠재력 = 91
3. 서울-평양 경제권의 다핵분산형 구조 = 97
제2절 서울-평양 경제권의 기능 통합 구상 = 105
1. 수도권 기능의 연계 = 105
2. 남북한 수도권 통합의 효과 = 110
3. 서울-평양 경제권과 국토균형 발전 = 112
제3절 서울-평양 경제권의 인프라 구축 방안 = 119
1. 서울-평양 경제권과 초국경적 네트워크의 연계 = 119
2. 서울-평양 경제권내 도시간 네트워크 인프라 = 123
3.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단계 = 125
제4장 서울-평양 경제권의 새로운 분업구조 형성 = 128
제1절 새로운 남북한 분업구조의 개념 = 128
1. 남북한 분업의 새로운 개념 = 128
2. 서울-평양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육성 = 136
3. 기존 남북한 협력방안의 보완 필요성 = 142
제2절 산업의 공간적 구성 및 발전 방향 = 147
1. 서울-평양 경제권 산업의 공간적 구성 = 147
2. 서울-평양 경제권 산업의 발전 방향 = 151
제3절 산업 입지구성 및 분업구조 재편 = 155
1. 북한의 산업입지 특성 및 변화 전망 = 155
2. 남북한 분업구조 재편의 원칙 = 162
3.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 = 168
4. 신성장산업의 구성 및 배치 = 178
제5장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를 통한 한반도 성장 = 186
제1절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 운용 방안 = 186
1. 전국토의 산업 배치 및 연계 구조 = 186
2. 서울-평양 경제권의 네트워크 경제 운용 방안 = 191
3. 네트워크 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194
제2절 참여 주체별 역할과 재원 확보 = 201
1. 남북한 정부의 역할 = 201
2. 기업 및 투자자의 역할 = 206
3. 컨소시엄 구성과 투자재원 확보 = 211
제3절 서울-평양 경제권의 국제협력 관계 구축 = 217
1. 남한의 창구역할을 통한 세계시장과의 연결 = 217
2. 초국경적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 = 219
3. 국제 분업에서 서울-평양 경제권의 역할 모색 = 223
제4절 서울-평양 경제권 성장전략의 추진 단계 = 234
1. 1단계: 기존 산업의 네트워크 경제 실현 = 234
2. 2단계: 신성장산업의 네트워크 경제 실현 = 235
3. 3단계: 서울-평양 경제권 역량의 확산 = 236
제6장 결론 = 238
참고문헌 = 244
ABSTRACT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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