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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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태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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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 - 평양 메가시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

민경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4.11 동향자료

2013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대학교 2013.01 학위논문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북한연구학회보 2013.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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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생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구조를 모색하고, 가장 효과적인협력공간으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초국경 광역경제권으로서, 초고속 교통 ·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북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의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국경 광역경제권’과 ‘네트워크 경제’이론은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신경제 체제에서는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되므로, 북한은 남한의 산업역량에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 본 구상은 한반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나 이미 과밀화된 경인권의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미래에 지속가능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평양 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후 전국토로 역량을 확산시키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광역경제권별 특성에따른 국제협력은 재원 확보와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남한으로 모든 역량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초기 단계 지원이필요하며, 수출제약문제 해결, 물류 시스템 표준화, 네트워크 흐름 제어 등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Under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paradigm, South Korea needs to discover a new growth engine for its future. Changing the way we think, this study would seek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struc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pose ‘Seoul-Pyongyang network economy region’ as the most effective cooperative area. This trans-border economic region would encompass the most highly concentrated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dustrial capacity of South Korea could be rapidly transferred to North Korea via the network of high-speed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could utilize North Korea’s relativ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ntegrated economic cooperation. ‘Trans-border economic region’ and ‘network economy’ paradigms suggest a new possi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one does not need to have its ‘own’ material factors of production under the new economy system, North Korea could earn the growth engin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 relatively short-term by ‘accessing’ industrial capacities and infrastructures of South Korea. This strategy can fully utilize the capability of Seoul-Incheon region, which is already overcrowded but the most competitive economic region in Korean Peninsula, thus can secure the sustainable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At the initial stage, the Seoul-Pyongyang region should be developed first, and then the growth momentum should be expand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in other economic reg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 in other economic regions are desirabl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achieve the balanced growth of Korean peninsula. To prevent the full absorption of network capability into South Korea by the network economy effects, supporting policy for the regions in North Korea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initial stage of cooperation. Also,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s are needed for economic sanctions and trade ban problem, the standardization of distribution system, and the control of network flows.

#서울-평양 경제권 #네트워크경제 #한반도 경제성장 #북한 경제개발 #남북한 동반성장 #Seoul-Pyongyang economic region #network economy #growth strategies #Korean Peninsula #trans-border economic region.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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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붕괴하면 中 개입 요청...제2 휴전선도 필요 / 노컷뉴스

/ / 홍콩 명보 ‘북한 붕괴시 중국 인민군 파병해야’ 파문 / JTBC뉴스

Battern, David F / 1995 /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 Urban Studies 32 (2)

Gaile, G.L. / 1980 / The Spread-Backwash Concept / Regional Studies 14 (1)

Graham, Stephen / 1996 /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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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북한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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