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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안정근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한성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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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고도화 그리고 토지 관리의 정보화에 다른 현재의 평면 지목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입체지목제도의 도입을 위한 새로운 입체지목체계와 지목세분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가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입체지목체계로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원 지적에서의 지목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입체지적에서 토지이용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체 지목체계를 제시하였다. 입체 지목체계에서는 지목체계는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으로 구분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중의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입체 지목의 도입을 위해 3가지 정책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입체 지목설정지역에 대한 지적제조사의 실시와 이에 따른 제도화이다. 셋째, 지목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제 2 장 입체 지적과 지목제 1 절 지적의 정의1. 2차원 지적의 정의2. 입체 지적의 정의제 2 절 지목1. 지목의 정의2. 지목의 분류제 3 절 입체 지적과 입체지목1. 입체지적2. 입체지목제 3 장 지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제 1 절 지목제도 현황1. 지목구분의 변천2. 외국의 지목구분3. 지목의 운용실태제 2 절 지목제도의 문제점1. 내적 문제점2. 외적 문제점3. 법률적 문제점4. 행정적 문제점5. 기술적 문제점제 4 장 지목의 신설과 세분화 방안제 1 절 지목 세분화의 목적1.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지목정보 구축제공2. 사회적 측면3. 행정적 측면제 2 절 지목의세분화 방안1. 과세지의 세분화2. 비과세지의 세분화3. 면세지의 세분화제 3 절 입체지목 사용의 사례분석1. 입체지목의 사용 예2. 입체지목의 표현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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