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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09 - 131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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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지이용의 입체화 고도화에 따라 현행 지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한 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입체지목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체 지목체계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도입절차는 입체 지목설정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실시와 이에 따른 제도화이다. 셋째, 지목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목차
요지
1. 서론
2. 한국 지목체계의 이론적 기초
3. 한국 지목제도의 변천과 문제점
4. 지목 세분화의 필요성과 입제치목의 세분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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