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6卷 第1號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29 - 169 (41page)
DOI
10.70515/SAC.2025.04.36.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도입 배경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거나 유통되는 유해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안녕(安寧)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각 국의 입법례마다 추구하는 규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특정한 연령대에 이르지 못한 아동으로 하여금 애초에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등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안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연령 확인 또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의 제한은 아동, 부모 그리고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 사이의 헌법적 긴장관계를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일컫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가정, 학교 및 사회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의 담보가 요구되는 존재인 동시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써 인정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유하는 권리와 소셜 미디어 업체가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지닌 권리 등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 및 안녕(安寧)을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적 노력을 상호 간에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논의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 보호 #소셜 미디어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 #입법 동향 #Protection of Children #Social Media #Regulation of Social Media Usage #Global Regulatory Framework Outlook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Ⅲ. 판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 트위터(twitter)의 이용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지성우 ,  최윤정 미국헌법연구 2013 .12
[SNS 금지법] SNS 규제만으론 한계… 청소년 성장 환경 점검이 우선돼야
최종선 나라경제 2025 .04
Z세대의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혜선 ,  이하경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4 .08
SNS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까
박중열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2024 .06
북한 관련 ‘가짜뉴스’와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방안
김종수 ,  황수환 한국동북아논총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