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세 폐지에 따르는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상신

doi:10.16974/stlr.2025.3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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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1輯第1號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443 - 473 (31page)

DOI: 10.16974/stlr.2025.3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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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상속세의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폐지’의 의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상속세액을 면제하거나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자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논의되는 것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배우자상속세액을 면제하거나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5. 3. 17.의 상속세 개정법률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배우자상속세 ‘폐지’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그 의미와 유형, 외국의 입법례, 배우자 상속권 폐지에 대한 제안 의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상속세를 ‘폐지’하려면 아예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제1방법), 유산취득세와 병행하여 배우자상속세액을 전액 공제하거나(제2방법), 유산세 방식을 취하면서 미국의 통합세액공제처럼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법(제3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공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 기간 및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민법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배우자상속 과세 방식이 도입에 가장 쉽다.
넷째 배우자상속세가 폐지되거나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면 가장이혼 등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상속에 따른 배우자 지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잔존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상속세 과세 및 공제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discussion on the “abolition" of spousal inheritance tax has been actively developed, but it seems that the exact meaning of “abolition" is not defined as whether it is to exclude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or to exempt the spousal inheritance tax or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deductio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exempted the spousal inheritance tax or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eduction, but the inheritance tax amendment bill of March 17, 2025 excludes it from the inheritance tax value. Therefore, it became necessary to conduct an overall review of the “abolition" of the spousal inheritance tax, and it was divided into its meaning and types,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and proposed opinions on the abolition of the spouse's inheritance righ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f you want to “abolish" the spousal estate tax, three method can be considered. For example you can exclude spouses' share from Estate(Method 1), or deduct the amount of spousal rights of estates in full in parallel with the estate acquisition tax (Method 2), or while adopting the Estate tax method, the deduction amount is increased inwardly like the Unified tax credit in the United States(Method 3)
Second, in determining the spousal deduction, as seen i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Likewise, the duration of marriage and the contribution to property 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Third, in the case of switching to estate acquisition tax,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civil law, etc., The spousal estate tax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estate tax method is the easiest to introduce.
Fourth, if the spousal estate tax is abolished or the deduction amount i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lems such as fake divorce are expected to decrease,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foreign countries where there is little difference that the spouse's share according to the event of divorce or event of death.
Fifth, if the surviving spouse is a foreigner, because the number of marriages with foreigner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have a stipulation on the scope of estate tax taxation and deduction.

#배우자상속권 #배우자상속세 폐지 #배우자공제 #외국인배우자 #유산취득세 #spousal estate right #spousal estate tax abolition #spousal deduction #foreign spouse #estate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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