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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수 (국토연구원) 김의준 (서울대학교) 김슬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24권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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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경우 그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 악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전국 단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석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지역격차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탈석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격차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중격차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광역권 간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권 단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해당 권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al Phase-Out #Regional Disparities #Spati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탈석탄 #지역격차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논의
Ⅲ. 분석 모형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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