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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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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만 (충남대학교) 백석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1 - 84 (35page)
DOI
10.23036/kapae.202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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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입산통제 정책이 산림녹화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현재도 산불조심기간 규제를 비롯한 입산통제 정책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입산통제정책이 산불억제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최근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계절적·기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은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탄력적으로 강우량, 기온 등 기후데이터를 고려해 운영할 수는 없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입산통제 정책의 필요성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본 연구는 산불조심기간 규제의 효과를 불연속 회귀설계(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모델을 적용하여 15년간의 산불 및 강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일률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기후 데이터를 반영하여 입산통제 시기를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정세하게 조정하는 맞춤형 운영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입산통제 #산불억제 #규제정책 #효과성 #불연속 회귀설계모델 #Mountain Entry Control #Forest Fire Suppression #Regulatory Policy #Effectiveness #Discontinuous Regression Design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및 데이터 정의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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