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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문구 (산업연구원) 박민성 (산업연구원) 이준영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5 - 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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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와 즐김의 장소(문화적 어메니티)를 찾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들이 등진 지방은 고령화 가속화 및 지방소멸 직면 등으로 지역경제 악순환의 기제가 강하게 진행되는 흐름을 보인다.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가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생산, 고용, 인구 등의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총체적·포괄적 개념을 반영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균형발전 정의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4대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전국 차원, 그룹 내(비수도권 13개 지역), 그룹 간(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 차원에서의 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룹 간의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특히, 그룹 간 불평등을 주도하는 원인은 인력, 산업, 기업 등 지역의 실물경제를 대표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면적의 12%(수도권)가 88%(비수도권)를 삼키는 극심한 그룹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 인력·산업·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균형발전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지표체계와 측정방법론
4. 그룹 내·간 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 결과와 특성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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