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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i, Lyong (Hanyang University) Cho, One-su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8권 제1호(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81 - 214 (34page)
DOI
10.31930/JAS.2025.03.6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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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 내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과 동아시아 우방국들 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FAB 4 혹은 CHIP 4)과 관련된 국제관계 문제를 논의한다. 2022년에 입법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및 타이완을 포함하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우위확보를 그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은 우방국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의 제조, 조립 및 패키징에 관련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필두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연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안보화 이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경제 문제였던 반도체가 미중경쟁에 있어서 안보 문제로 재정의된 이유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또한 워드 크라우드, TF-IDF 등 자연어 분석 기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게는 국제안보를 강조하는 반면 국내 청중들에게는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상반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자연어 분석 결과, 회원국들과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FAB 4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난다.
#CHIPS and Science Ac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Taiwan #Monopolistic Competitive Market #반도체와 과학법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한국 #타이완 #독점적 경쟁시장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search Design
Ⅲ. Literature Review
Ⅳ. Analysis
Ⅴ. Clash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ourses
VI.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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