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림 (법률사무소 혜석)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7 - 94 (58page)
DOI
10.32716/LLR.2025.03.58.3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여러 근로자성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유형론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징표들은 사용종속성 징표와 독립사업자성 징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의 본질을 이루는 요건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포섭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할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 심리되는 징표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기존의 확립된 판단기준을 갖고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사용종속성 징표에 한정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독립사업자성 징표는 면밀히 심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의 경우 자격사 법인의 경영 주체이자 임원인 경우가 많은 점, 고정된 기본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 등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연동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소속 변호사·변리사가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과는 달리 강의 출강, 법률고문, 외부 위원회 활동 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원(파트너)은 시장에서 전문적인 능력 및 경제적 능력을 갖고 독자적인 영업, 선전 활동, 고객접촉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구성원(파트너)마다 회사와 약정하게 되는 배분비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강의료나 외부 활동에 따른 보수, 수임 인센티브 등을 받음으로써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 기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는 매달 고정급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추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을 갖고 있고, 법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받게 되는 급여액이 유동적일 수 있는바, 이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대상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는 일응 독립사업자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독립사업자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징표들과의 관계, 다른 요소의 충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이 내려져야 하겠으나, 아예 이런 징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균형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들은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의 본질과 노무제공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독립사업자성 징표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종속성 징표 위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성 판단 징표 #독립사업자성 징표 #사용종속성 징표 #구성원(파트너)의 근로자성 #변호사의 근로자성 #signs of personality as a laborer #signs of personality as an independent business operator #signs of dependency #partner's personality as a laborer #attorney's personality as a labor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변호사·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
Ⅲ. 대상판결들에 대한 검토 및 의문점
Ⅳ. 구성원(파트너)의 본질과 독립사업자성 징표와의 관계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