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대학과 병목사회 : 한국 대학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해결 방안

김종영

doi:10.18207/criso.2025..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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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25.03

수록면: 14 - 52 (39page)

DOI: 10.18207/criso.2025..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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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대학체제의 핵심적인 구조적 모순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론적으로 이 논문은 네오베버주의에 기반한 지위경쟁이론, 대학사회학의 기술기능론, 그리고 피시킨의 병목사회론을 종합한다. 한국 대학체제는 한편으로는 인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서열화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통일성이 없고 기능적인 분화가 없는 발칸화를 특징으로 한다. 인서울 대학 중심의 극단적인 서열화는 대학병목체제를 낳았고 이는 서울 중심의 인프라 권력의 독점을 낳아 한국 사회를 극단적인 병목사회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인서울 헤게모니의 역사적 형성을 밝히는 동시에 대학, 산업, 정부의 연계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두꺼운 트리플 헬릭스 현상을 낳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병목사회로 가속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악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서의 한국 대학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에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담론과 글로컬 대학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대학구조개혁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백년대계’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사회집단 간의 거대한 투쟁을 동반하는 ‘백년대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은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극단적인 병목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구조개혁은 단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병목사회라는 단일기회구조의 사회에서 다원기회구조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This paper reveals the cor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and discusses potential solutions. Theoretically, it integrates positional competition theory based on Neo-Weberianism, technical functionalism in the sociology of higher education, and Fishkin’s bottleneck society theory.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is characterized, on one hand, by extreme stratification centered around universities in Seoul (In-Seoul universities), while on the other hand, private universities have expanded indiscriminately, leading to a lack of unity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resulting in Balkanization. The extreme stratification centered on In-Seoul universities has created a university bottleneck system, which in turn has led to the monopolization of infrastructural power in Seoul, playing a decisive role in transforming Korean society into an extreme bottleneck society. This paper not only uncover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In-Seoul hegemony but also shows how the concentration of the university, industry, and govern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resulted in a thick triple helix, accelerating Korea’s shift into a bottleneck society.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which is a social evil and an adversary to democracy,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recent discourse on Mak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Glocal University policy.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is characterized by both a long-term plan as a “century-old plan” and a “century-old war” involving massive struggles between social groups, inevitably causing conflict between social groups. However, in order to escape the extreme bottleneck society,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must be carried out, and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a transition from a society with a single opportunity structure (bottleneck society) to a society with a pluralistic opportunity structure.

#글로컬 대학 #두꺼운 트리플 헬릭스 #병목사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엘리트 대학 #인서울 헤게모니 #Glocal Universities #Thick Triple Helix #Bottleneck Society #Mak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Elite Universities #In-Seoul Hegemony

1. 엘리트 대학과 병목사회: 문제 제기와 이론적 배경
2. ‘대통영’ 학파 대 ‘개천용’ 학파: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한 두 가지 패러다임
3. 인서울 헤게모니의 역사적 형성: 대학병목체제의 형성
4. 두꺼운 트리플 헬릭스와 병목사회
5. 인서울 헤게모니의 대안적 전략: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글로컬 대학
6. 백년대계와 백년대전으로서의 대학구조개혁
7. 결론: 단일기회구조의 사회에서 다원기회구조의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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