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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유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 국토 2024년 12월호(통권 제518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6 - 4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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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국공유지를 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가?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해 민간에 국공유지를 매각해야 할까?
국가가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하는 방식은 없을까
국공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것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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