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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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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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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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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세안은 ‘아세안+1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대화상대국 간 협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도 2024년 10월 제2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세안과 CSP를 수립함.
▶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과 일본 대비 재원 투입이 부족하며, 다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이나 한국만의 차별화된 대표 협력 분야는 뚜렷하지 않음.
- 한국은 장기적인 전략 틀 하에서 대아세안 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의 협력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경향이 있음.
- 분야의 범용성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만한 대표 협력 분야와 사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님.
▶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경제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문화 협력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정치·안보 협력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해서는 양측 간 상호 수요를 반영하면서 대화상대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전략이 필요함.
- △ 한국의 역량 △ 협력의 효과성과 영향력 △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한국의 경쟁력과 상호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 협력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한국이 기술·정책적 우위를 지닌다고 평가받는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사회·문화] 문화 협력은 한국이 다른 대화상대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아세안의 문화 산업 육성과 문화유산 보존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정치·안보]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함.
-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 이슈의 상호 연계성 강화 등 틈새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대아세안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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