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김경훈; 김도연; 김소은; 남유진; 백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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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경훈 김도연 김소은 남유진 백종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32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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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영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에서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반발로 인해 대대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영기업이 수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인도에는 389개의 중앙정부 국영기업이 있으며, 국영기업의 매출은 30조 루피(약 500조 원)를 상회했다. 본 연구에서는 △ 농업 관련 산업, △ 전기업, △ 교통 인프라 산업, △ 에너지ㆍ광물 산업, △ 방위 산업을 한국과 인도의 유망협력 부문으로 선정하고, 상기 5대 산업의 대표 국영기업을 심층 분석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고정자산, 매출, 고용자 수 등의 지표와 정부 개발전략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도출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5대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농업 관련 산업의 국영기업은 비료 생산과 식품 유통 및 저장 부문에서, 전기업의 국영기업은 화력과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 부문 국영기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성이 큰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ㆍ광물 국영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 산업의 국영기업은 장갑차, 전투함, 전투기 등의 자국 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해 왔다. 또한 국영기업 및 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을 독려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산업 내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협력 사례는 산업협력과 개발협력으로 구분된다.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국영기업은 외부 기술과 투자 자본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은 인도 국영기업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얻기 위해 합작사 설립 및 공동투자를 진행해 왔다. 개발협력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가 인도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 국영기업은 주요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시대에 인도가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 최다국이자 곧 세계 3위의 경제로 부상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5M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공공기관 및 산업단체는 ‘국영기업 모니터링(Monitoring) 팀’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도 국영기업의 수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수 있고, 인도 국영기업의 사업 및 투자 활동을 분석해 주요 개발 전략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여타 거대 신흥국에서도 국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점차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인도 국영기업 협의회(Meeting)’를 창설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과 한국의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국 공기업의 고위급 인사는 인도의 개발 과제 및 산업 동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협력 분야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인도 진출 시 발생하는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인도 내 대형 사업의 주요 발주처이자 수주처인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도 국영기업의 거래선, 구매 의향, 입찰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한국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국영기업에 한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담회, 전시회, 설명회 등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전략을 고려해 ‘연계(Matching)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담당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각국의 산업 및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사업 발굴단은 한국과 인도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사업을 기획 및 설계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 협력 사업의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협력 사업 발굴단은 인도 국영기업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진출전략의 ‘대대적인 전환(Metamorphosi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인도 진출전략이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 강화’,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도구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인도의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 확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는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이 특히 긴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해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개발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협력 도구의 외연을 양자 간 유무상 원조에서 보증, 부채금융, 지분 투자, 삼각 지원 등으로 확대해 인도 국영기업과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India’s state enterprises, or central public sector enterprises (CPSEs), are playing a key role in numerous industries. Although the country began its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early 1990s, large-scale privatization did not gain momentum due to strong political and societal opposition, allowing CPSEs to maintain their pivotal position within the Indian economy. Starting from the mid-2010s, the number and total size of CPSEs increased as the Narendra Modi government actively mobilized these enterprises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As of 2022, there were 389 CPSEs with total revenues exceeding 30 trillion rupees (approximately 350 billion dollars). This report focuses on the agriculture-related sector, electric power sector, transport infrastructure sector, energy, minerals and metals sector, and defense sector as promising areas for Korea-India cooperation. It examines the role and key projects of India’s major CPSEs within these industries. Major CPSEs were selected based on indicators such as assets, revenues,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ir roles in 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ies. The report finds that major CPSEs play a crucial role in all five selected sectors. CPSEs in the agriculture-related sector are prominent players in fertilizer production, food trading, and food storage.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CPSEs are leaders in thermal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CPSEs are also in charge of significant public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road, rail, port, and airport segments. In the energy, minerals and metals sector, CPSEs hold substantial shares in upstream and downstream businesses. Defense CPSEs lead the domestic production of military vehicles, ships, and aircraft. While the Indian government actively employs CPSEs for development, it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secto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by easing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Moreover, it has been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CPSEs and international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is report analyzes a set of case studies involving CPSEs and international companies or organizations. These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areas: industri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 of industrial cooperation, the goals of CPSEs include gaining access to advanced technologies and capital while strengthening supply chains. In comparison, external partners seek to leverage CPSEs’ local knowledge, networks, and market access. In the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major advanced countries’ development agencies and glob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expanding funding to India with CPSEs charged with the execution of numerous development projects. India is a pivotal partner in the Indo-Pacific era. As Korea seeks to strengthen its partnership with India,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and soon to be the third-largest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can consider cooperating with India’s CPSEs. Based on in-depth analyses of CPSEs, this report suggests five strategies referred to as the 5Ms (Monitoring, Meeting, Marketing, Matching, and Metamorphosis) to enhance relations with these enterprises. First, Korea’s government institutions and industry associations need to strengthen their monitoring of India’s CPSEs. To prepare for potential disruptions in key natural resource supply chains, a monitoring team can be tasked to collect information on CPSEs with increasing influence in the global commodities market. Additionally, the team can gather critical information on India’s major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jects by monitoring CPSEs. As state enterpri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everal large emerging economies, thes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extended to these countries. Second, while India’s CPSEs actively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eir interaction with Korea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Korea could organize “State-Enterprises Meetings” with Indian counterparts as an initial step toward collaboration. In these meetings, high-ranking officials from both countries’ state enterprises can discuss India’s development challenges and industrial trends and explore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Korean companies could also identify solutions for some of the obstacles they face in India. Third, the Korean government could support the marketing activities of Korean businesses aimed at CPSEs, which serve as important contractors in large projects in India. The designated organization would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on CPSEs’ contractual relationships, purchasing intentions, and tender regulations as well as arrange seminars and exhibitions aimed at promoting Korean products to CPSEs. Nex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establish a unit responsible for identifying and designing potential cooperation projects by matching the needs of both India and Korea. This team, composed of industry and development experts, would plan cooperation projects aligned with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both countries. Given that government-initiated projects involving India’s CPSEs tend to proceed relatively quickly, the team would benefit from close consultation with these enterprises in its search for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Finally, the report emphasizes the need for a metamorphosis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approach to India. Korean businesses should seriously consider expanding local manufacturing capaciti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versify development cooperation tools. With the Indian government advancing its industrialization strategy, Korean businesses targeting India’s vast market are advised to establish local manufacturing facilities. As CPSEs strive to increase indigenization in line with government policy stance, local production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Turning to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t could learn from major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nd policy finance institutions that utilize diverse tools to cooperate with India’s CPSEs. It could also expand its portfolio of policy tools by incorporating guarantees, debt and equity financing, and triangular cooperation mechanisms in addition to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국영기업 현황
1. 소유 구조 특징
2. 지배 구조 특징
3. 소결

제3장 모디 정부의 국영기업 활용전략
1. 모디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2. 국영기업의 재무 성과
3. 국영기업의 국가개발전략 참여 성과
4. 소결

제4장 주요 산업 내 국영기업의 역할
1. 분석 대상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5장 인도 국영기업과 해외 기업ㆍ기관의 협력 사례
1. 개요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3.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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