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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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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지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정원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선집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1 - 4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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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시판하거나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국외의 경우 관련법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과 SBOM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만 적용토록 하고 있고 SBOM 제출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내외 규제 동향과 최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대해 소개한다. 향후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 SBOM 관리 및 제출 의무화가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동향
Ⅲ. 국내외 규제 분석 및 향후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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