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법을 통해 본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의 법률적 의미 : 18 · 19세기 조선 사회를 중심으로

오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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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관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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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과 현행 형법 제253조의 ‘위력자살결의’를 통해 『대명률』 ‘위인치사’의 법률적 의미를 밝히고,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가 적용될 수 있었던 법리를 시론적으로 탐색했다.
‘위핍인치사’가 규정하는 범죄 사실은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한다’라는 것이다. 이때 ‘죽게 한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자살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자살해야만 해당 율문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자살을 형법상 피해 결과로 인정하는 독특한 법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는 현대 형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기본 범죄에 의해 발생한 중한 결과라고 여긴다면, 결과적 가중범을 통해 ‘위핍인치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81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강간치사로 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자살은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된 예견불가능한 행위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가 될 수 없었다.
한편, 현행 형법의 ‘위력자살결의’는 위력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다룬다는 점에서 핍박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위핍인치사’와 비교할 수 있다. ‘위력자살결의’는 가해자가 살인의도를 가지고 항거 불능의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한 상황을 처벌하는 것이고, ‘위핍인치사’는 살인의 의도가 없는 일상적인 핍박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두 법률의 법의는 완전히 달랐다. 『대명률』에서는 ‘위력자살결의’와 같은 상황을 고의적 살인으로 보았으며, 현행 형법에서 ‘위핍인치사’와 같은 상황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과적 가중범과 ‘위력자살결의’를 통해 자살을 피해 결과로 다루는 ‘위인치사’가 독특한 율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핍인치사’를 의율할 수 있는 기저에는 상명 관념과 유아지윤(由我之律)이 있었다. 조선 사회는 한 사람의 목숨은 다른 하나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상명 관념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살로 인한 사망도 상명의 대상으로 보았다. 한편, 당시에는 유아지율을 통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설적인 인과관계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This thesis attempts to reveal the legal meaning of two criminal law, which are consequential aggravating offender and article 253 of the current criminal code, and “Harassment leading to a loss of life(Wipibin Chisa, 威逼人致死)”, a clause on 『The Great Ming Law (Daemyeong’ryul, 大明律)』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is thesis attempts to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to which the “Harassment leading to a loss of life” clause could be applied in Joseon society.
This clause is dealing with cases in which an individual would harass another with his or her power, and eventually drive that person to its own demise. In this case, the victim committed suicide, so the law could only be applied if the victim committed suicide, and a unique legal situation was created in which suicide wa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damage under the criminal law.
A comparison with modern criminal law shows the legal meaning of “Wipibin Chisa”. If suicide caused by persecution considered a serious result of a basic crime, we can examine “Wipibin Chisa” through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n fact, a case where a suicide case after rape in 1981 was prosecuted as rape death. However, suicide was an unpredictable act involving the victim’s will, so could not be a serious consequence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On the other hand, the “A Suicide Resolution by Power” of the current criminal law could be compared to the “Wipibin Chisa” in that it deals with suicide caused by force. “A Suicide Resolution by Power” is to punish situations in which suicide is resolved after imposing the power of incapacity to protest by the perpetrator’s murder intention, and the “Wipibin Chisa” dealt with the suicide by ‘fear’ of daily persecution without the intention of murder. The legal intentions of the two laws were completely different. Furthermore, in the “The Great Ming Law』, situations such as “A Suicide Resolution by Power” were intentional killings, and situations such as “Wipibin Chisa” were impossible to punish in the current criminal law.
As a result, through the consequential aggravating offender and the a suicide resolution by power, it was confirmed that the “Wipibin Chisa”, which deals with suicide as a result of avoiding suicide, was a unique law. In Joseon society the idea that one unjust death must be repaid through the other, “Sangmyeong(償命)” was universal. And the death caused by suicide was also a death to be repaid. At that time, the rule that made it possible to legally deal with it was “Wipibin Chisa”. On the other hand, at that time, a conditional causal relationship was determined between action and outcome through the “Yuajiyul(由我之律)”, and through th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ecution and suicide c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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