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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현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8권 제2호(제3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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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태국 여행객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를 통해 모빌리티에 개입하는 제도적, 법적 통제와 태국 여행객이 이동의 자격을 구축하는 미시적인 전략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동의 합법성이 구성되는지 모빌리티의 정치를 분석한다. 2023년 10월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X에서 검색어 트렌드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의 게시글과 기사를 수집하고 입국 심사를 경험한 여행객과 입국 거부 경험자를 인터뷰했다. 한국에 무사증협약으로 입국 가능한 태국 여행객이 한국의 최다 ‘불법체류’ 국가 출신이라는 오명 속에서 관료적 서류 이외에도 다양한 사물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실천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태국인 여행객이 한국 입국을 위해 준비하는 전략과 한국 국경 통과의 경험을 토대로, 여행객의 입국 자격이 이동의 법적 제도적 절차, 여권 여행허가증 등의 관료화된 문서, 영수증 소지품 등의 물질적 증거와 함께 조합되어 적법한 모빌리티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불법체류’ 국가 출신에게는 출입국 제도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불리한 제도의 실행 속에 태국인이 어떻게 다양한 사물과 연결된 존재로서 이동 자격을 증명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동의 적법한 자격이란 존재 그 자체에 내재하거나 엄격한 제도와 절차에서 판별되는 것이 아닌, 그가 어떠한 사회적, 물질적 관계망을 형성하는가에 달린 가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입국 자격의 합법성은 입국 거부라는 결과로 정의되기보다, 입국 준비부터 완료의 시점까지 제도 및 절차와 상호작용하며 여행객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출현함을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이주와 이동의 절차적 과정 전반에 내재해 있는 합법성과 불법성의 구분이 갖는 임의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국경 이동 #합법성 #태국 여행객 ##한국여행금지 #Mobility #Border Crossing #Legitimacy #Legality #Thai Travellers ##Ban Korea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모빌리티의 정치학
Ⅲ. 입국 거부와 ‘불법성’의 구성
Ⅳ.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과 전자여행허가제도
Ⅴ. 모빌리티 전략과 ‘합법적’ 이동의 증거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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