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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8집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7 - 47 (21page)
DOI
10.18854/kpsr.2024.5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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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본주의 경제의 금융화 경향이 민주주의의 재분배 효과를 약화한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선진 민주주의 20개국의 자료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민주주의와 재분배, 경제적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횡단면 편차까지는 설명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시계열적으로 심화하는 현상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이 논문은 금융화가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금융 부문과 활동이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화는 민간 금융이 국가의 복지와 재분배기능을 대신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금융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축소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한다는 가설이 수립된다. 계량 분석의 결과는 금융화와 국가의 재분배 기능 사이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한 현상은 금융화 경향이 낳은 결과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금융화 #재분배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로빈후드의 역설 #Financialization #Redistribution #Economic Inequality #Democracy #the Robin Hood Paradox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로빈후드의 역설(the Robin Hood Paradox)
Ⅲ.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
Ⅳ. 금융화와 재분배 : 경험적 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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