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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민 (성균관대학교)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3호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 - 29 (25page)
DOI
10.21807/JNAS.2019.09.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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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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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는 항상 충족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에 따라 혹은 국가나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과 비교사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관계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민주화가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 효과는 신자유주의 경제 자유화 정책이 완성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이후 사라지고 있었다. 비교사 연구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의 민주주의 전환단계에서는 정당 간의 경쟁,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의 성장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힘이 크지 않았으며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노동계급은 더욱 약화되고 복지정책의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것으로 민주화 이후 불평등 증가를 설명하였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경제적 불평등 #복지국가 #노동계급 #East Asia #Democracy #Inequality #Welfare State #Labor Clas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통계분석
Ⅳ. 비교역사 개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병익 / 2018 /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특징과 기원 / 한국정치학회보 52(1):51~74 dbpia 강신욱 / 2012 /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 나남 google schola 김상순 / 1994 / 1987년 이후 대만의 노동정치 변화 / 동향과 전망 (24) google schola 김영미 / 2007 /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소득불평등 분해, 1998～2005 / 한국사회학 41(5):35~63 dbpia 마인섭 / 2018 / 한국 민주주의의 질:민주화 이후 30년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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