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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무역경영학회 한국무역경영연구 무역경영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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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무역 장벽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 및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인증이 수산물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인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은 주로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측면을 강조하지만, 최근에는 동물복지 요소가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양식업에서 특히중요한 문제로, 양식 어류의 복지 수준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인증은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과 국제 친환경 인증 및 동물복지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관세장벽은 무역에서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EU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친환경 인증의 기준으로 포함되는 추세를 고려할때, 동물복지 기준은 타 국가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어류 복지 기준을 정립하고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기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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