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비관세장벽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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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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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론에 기반한 WTO체제는 DDA협상 실패와 다자무역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적인 FTA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세계 경제 저성장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조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무역 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우리의 수출대상 1위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미통보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비관세장벽 발생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기관 및 전문가 참여 방안 확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고 발굴된 사례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례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관세장벽 관련 직접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제통상법에 부합되지 않은 무역제한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동시에 현지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 통상법 그리고 중국 국내법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 법･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통상담당팀 구축 및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free trade,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 have spread all over the world, incapable of drawing tangible outcome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an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Due to such obstacles, tariff barriers are getting lower; whereas, non-tariff barriers continue to be expanded. Driven by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deriv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ach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strongly advocating and reinforcing protectionism and taking advantage of a range of non-tariff measures to that end. Amid worsening trade landscape caused by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especially geographically close to South Korea, is our top importer, and implements as many as non-tariff measures at the same time. On that note, it is more important to actively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rising as time goes by, set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 bi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exports from now on. That is, regulations not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actively identified and the progress in building new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arlier noticed. More importantly, plans to respond to every case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 public agencies and experts, hiring experts in each field and reviewing legal matters on identified cases through which such issue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On the one hand,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should be actively claimed to the Chinese authority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directly associated with non-tariff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best efforts to look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address the issues through dialogue. With neo-liberalism that underscores the need of small government receded and the role of government ris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uild up practical capabilities to response to rising protectionism day by day in a bid to survive such rapidly-changing era. The only way we can use particularly under export-centered economic structure is to discover and actively take advanta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well as policies related to Chinese acts. To this end, preemptive response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legal and rules in the trade confli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Plus,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form trade teams and continue to expand their roles.

#International Trade #China #Non-tariff Bariers #Law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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