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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홍래 (원광대학교) 이주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8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9 - 310 (12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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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증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BS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특허출원, 특허등록, 논문)와 PBS(정부출연금 비율, 정부출연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출연금 비율과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구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수입은 정부출연금에 비해 연구성과를 향상시키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출연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PBS 제도 개선의 실증 근거가 된다. 관리적 특성에 있어 내부 출신 기관장에 비해 관료출신 기관장이 있는 경우 논문 성과가 감소하고, 교수 출신 기관장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기술적 성과가 중시되는 기관인지, 연구적 성과가 중시되는 기관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PBS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재정 #PBS #GFRI #Paten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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