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면허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및 기술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류준범; 이송이;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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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이송이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3 - 1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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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자는 214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7.8%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사망자 중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평균을 보면 44.5%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습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입 및 운영중인 음주운전방지장치 국내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제화에 따라 국내에 도입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음주운전방지장치운영매뉴얼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및 기술적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정책적인 이슈로는 이중처벌 문제, 과도한 로그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운영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로는 경찰청 규격개발시 고려사항, 설치 및 운영관리 주체, 대리시동 방지, 로그데이터 관리, 시스템보안, 오버라이드기능 구현, 혈중알코올농도 표기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고려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Last year, there were 214 deaths from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in Korea, this rate is very high for 7.8% of all traffic accident deaths. Looking at the average drunk driving recidivism rate over the past five years, 44.5% of drunk drivers were repeat offenders.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drunk driving enforcement and punishments, drunk driving problems are still serious in Korea. In order to eradicate habitual drunk driving,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about the legislation of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was passed last year in Korea, and it will be introduced in October of this year. In order to operate this system following the legalization of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effectively, th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must be established, and an operation manual must be also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Korean circumstances. To this e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policy issues and technic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and to minimize them before operating this system targeting drunk driving repeat offenders. Policy issues were included the double punishment, privacy invasion due to excessive log data collection, operating costs, prior education programs and alcohol dependence of drunk drivers. Technical issues were also reviewed by considering National Police Agency standards, install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and/or institutes, ignition prevention by proxy, log data management, system security, override function, an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display metho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of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This study might be helpful to reduce alcohol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effectively using an alcohol interlock system in Korea if policy makers can review these considerations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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