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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국립산림과학원) 송승현 (국립산림과학원) 장윤성 (국립산림과학원) 정병헌 (국립산림과학원) 김민경 (국립산림과학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9 - 2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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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총인구감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소멸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산촌은 높은 임야율과 해발고 등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하고, 농촌지역보다 생산기반이 약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산촌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2022 년을 기준으로 90%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촌소멸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침체, 임산물 생산기반의 약화, 문화적 유산의 상실 등 다차원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의 소멸위험 요인을분석하고, 산촌 소멸위험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촌 소멸위험의 요인을 인구적 요인, 인프라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적 요인, 산림 관련 자원 요인으로 구분하고, 산촌 소멸위험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더 나아가 소멸고위험지역과 소멸위험진입 지역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소멸위험지역 등급별로 소멸위험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이 산촌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소멸위험이 커진 산촌에서는 교육 및 복지시설과 같은 인프라 요인은 산촌의 소멸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생산인구의 비율과 일자리, 소재산주의 비율이 산촌의 소멸위험을 낮추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새로운 인구 개념의 도입, 산촌의 고용 창출, 그리고 사유림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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