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

정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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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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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법의 문제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만 명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이 법리를 마련한 법원조차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법리의 모습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영역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리를 기존의 민법 제109조로부터 분리하여 민법 제110조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9조와의 관계에서 법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단순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만 착오를 유발한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을 듯 하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착오에 있어서의 두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역시 민법 제109조보다는 사기에 대한 민법 제110조가 더 적절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는 너무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은 쉽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2024년 현재에도 우리는 세 번째 대대적인 민법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착오 등 의사표시의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도 그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때이기에 특히 이 점을 지적한다.

The Doctrine of ‘Induced Mistake by the Counterparty’ was creat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problems of our law and applying them to reality, centering on the cour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as an explicit system, and its specific contents have not been properly discussed, which has led to the courts that have established this legal principle not being able to apply it as a single standard. Therefore, this paper properly sheds light on the form of this legal principle, and based on its legitimacy, discusses how to make its contents more specific so that it can be applied as a consistent standard in areas where mistakes are caused by the other party. Above all, by separating this legal principle from the existing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and identifying it as the area of Article 110 of the Civil Code, we were 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deviating from the scope of legal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despite its legitimacy, and we were able to establish a simple and unified standard. However, except in cases where the person who caused the mistake has intent, it seems that the specific judgment will still not be easy. As in other areas, ultimately, the process of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two parties in the mistake will have to be carried out, but in this case, Article 110 of the Civil Code on fraud provides a more appropriate framework for thinking than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Above all, what make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more meaningful is that it shows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theory rather than legislative theory. Rath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establishing overly detailed criteria is not only difficult but also inappropriate. It may be necessary to appropriately revise the wording of the relevant system so that it can more clearly reflect these criteria, but it does not seem appropriate to attempt unreasonable legislation at this time. As of 2024, we are in the midst of the third comprehensive revision discussion of our Civil Code, and the revision discussion on the issue of expression of intent such as mistake is also a part of it, so I point this out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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