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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성주한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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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DSR의 단계별 규제가 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별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DSR의 규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단계별 DSR의 규제가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DSR 특성에서 수도권, 경기ㆍ인천모형에서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DSR 1단계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DSR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울시, 경기ㆍ인천모형에서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DSR 2단계와 규제 지역을 이외에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DSR 3단계, 그리고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1월부터 DSR 2단계를 시작으로 DSR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의 상승으로 복합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는 DSR의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DSR 2단계부터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DSR 규제의 효과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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