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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욱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화연구 프랑스 문화 연구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5 - 1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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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선과 이민 통제를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이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번 이민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정규직화 절차를 더 쉽게 만드는(통합 개선) 한편, 규칙을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민 통제)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언어와 직업으로 이민자의 동화 강화, 인력 부족 직종에서의 불법 이민자 정규직화, 불법 이민과의 전쟁,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의 추방, 망명 신청 절차 축소, 공화국통합계약에의 서명 등과 같은 중요한 조치들이 개정된 이민법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오랜 시간과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우익 계열 정당의 영향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보다 더욱 강화되고 규제된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검열로 전체 86개 법 조항 중 35개 조항이 일부 또는 전체 삭제된 상태에서 공포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 개선과 이민 통제를 위해 새로 개정된 2024년 1월 26일 이민법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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